"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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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81-100 / 255건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다. 주관적 구성요건1)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즉 자기가 보호 ... . 성격1)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라. 구성요건1)주체는 16세 미만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진정신분범).2)객체는 16세 미만 ...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通說).나. 객관적 구성요건1)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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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횡령죄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2.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 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6.공범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다. 여기 ... 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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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자료

의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한다.(2)부작위: 명령규범 ... 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2)보증인지위1)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 ... 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만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3)행위의가능성: 일반적인 행위능력은 부작위에 있어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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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풀이(인과관계,부작위,형법상신뢰원칙)

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묻지 않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① 먼저 일반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하 ... 책임조각사유(또는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부작위범의 책임은 인정된다.4.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가.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은 앞서 말한바 ... 와 같이 형법(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립여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여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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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 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1)행위주체-비신분범(2)행위객체①재물ㄱ.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ㄴ.사기죄 ... .횡령죄1.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횡령행위는 소유자와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는 진정신분범 ... 고,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함ㄴ.묵시적 기망행위: 언어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허위를 주장하는 것ㄷ.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설명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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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하실 때 도구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3. 부작위범☞ 중요합니다. 먼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먼저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설을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 ... 가 될 부분에서의 정리 요령은 요건을 먼저 암기하시고, 암기하신 부분에 학설을 끼워 넣어 학습하신 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따로 정리하세요.(1) 요건1) 고의의 기본범죄☞ 기본 ... 예견가능성(2) 부진정 결과적가중범1) 인정여부 : 부정설 / 긍정설(통,판)2) 죄수문제① 학설 :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만② 판례 : 고의범이 중한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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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학설(1) 형식설(2) 실질설2. 구성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성(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3. 주관 ... 적 구성요건(1) 모든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2)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Ⅲ. 결론Ⅰ. 서론부작위범의 종류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고 진정부작위범 ... (일반적인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전제가 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예를 들면 퇴거불응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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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핵심정리

에 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인정(퇴거불응죄와의 차이점)?차가 : 임차인만이 동의권자?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동의 ... *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계속범, 미수범처벌○)제319조 ② 전항(319조 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2조 미수범은 처벌 ... ) 개념사람을 살해함으로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사람의 생명이며 침해범이다.2. 構成要件(구성요건)1)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2) 객체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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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미수론

과 미수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거동범은 미수문제 여지없음.2.부작위범과 미수①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불능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생각할 수 없음.㈁퇴거불응 ... 가 됨.3.결과적 가중범과 미수①기본범죄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은 성질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음.②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 ... 의 계속을 부작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의에 의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을 요함.㈁실행미수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i)결과발생의 방지㉠방지행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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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적 이익을 불문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 ... 되어야 한다.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부작위를 의미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고 하여 독립연소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방화죄에는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실행의 착수와 결과발생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범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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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의 침해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침해범이며, 사람의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결과범(실질범)에 속한다.※ 사람의 생명은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살인죄의 죄수판단 ... ? 위다.1. 의의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 진정결과적 가중범전형적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인정)으로서 고의의 기본 ... 가 인정. 기타 사정에는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3) 행위 - 유기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추상적 위험범), 작위 ? 부작위나 협의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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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에는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배가 없고, 사회적 정형성이 없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주관적 구성요건 ...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가. 직계존속통설과 판례에 의하 ... 살인죄, 자살관여죄, 위계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에 의한 자살관여죄가 있다. 이것들은 구성요건, 위법성 또는 책임, 비난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형벌을 경하게 하거나 더 과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7 | 수정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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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은 구성요건의 내용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미수를 생각 할 수 없다.2. 부작위범의 미수(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 ... 해야 한다고 본다.4)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무이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발생을 증대시키는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3. 범죄의 미완성장애 ... 할 수 없다.(다수설)(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가능하다.Ⅰ. 의의중지미수란 범죄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완성 전에 자의로 실행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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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사건으로 의사의 부작위 책임이 조각된 사건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바 반면 ‘보라매 사건’은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 이러 ... 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 ... 상 살인죄의 죄책을 물었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료진의 행위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었다.Ⅳ. 연명치료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1. 의사의 보증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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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횡령죄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2.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 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6.공범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다. 여기서 비신분자가 횡령 ... 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비업무자는 제33조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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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써머리

(擧動犯)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이 충 족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주거침입죄(형법319)?무고죄(형법 ... 적범죄단체조직죄, 강제집행면탈죄, 범인은낵죄, 증거인멸죄? 진정 부작위범 :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But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임 ... ②) ⑥과실일수죄(§181) ⑦직무유기죄(§122조) ⑧내란의 죄(§87)※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구체적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거동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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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음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경우(존엄사) 3. 위법성, 책임 4.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적 경합) - 보통살인의 고의, 존속살해결과: 제15조 제1항으로 보통살인죄 기수 4.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 적출보다 법정형이 중함 : (제3조 제5호) 뇌사자의 연고자는 가족, 사망자의 연고자는 유족으로 표현- 행위: 살해(작위, 부작위, 직접적, 간접적 불문. ** 재판을 통하여 사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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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동점범

Ⅰ. 서설1. 의의2. 공동정범의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공동실행의 의사(2) 승계적 공동정범(3) 과실범의 공동정범2. 객관적 요건(1) 공동의 실행 ... 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 인정된다(본질적 범행기여).3) 공동가공의 방법공동의 실행행위는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을 수 있 ... 의 착오1) 의의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하지만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이다.2) 효과① 구체적 부합설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방법의 착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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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된다.(예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 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부작위범 성립을 위한 엄격한 요건①실행행위로서의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②부작위자에게 기대 ... 아이를 건져 주지 않아 익사케 한 경우 등)Cf)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로써만 범죄가 되는 경우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로써 작위범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2)형법 제271조 1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4 | 수정일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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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② 행위 : 침입-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부진정부작위범) → 성립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 ... 행위) 비밀 소지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 단순히 불빛에 비추어 보아 봉함된 편지 내용을 읽어보는 경우 → 본죄 불성립④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편지를 자신의것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1절 비밀 침해의 죄* 비밀침해죄(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 과실범처벌×)제316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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