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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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형법각론 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간접정범 보라매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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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41-60 / 255건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2. 종류(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3.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 ... 허용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 (1조각되고 과실범의 문제가 됨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 의의1) 미필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2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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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아야 할 행위를 한)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존재,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부 ... 작위범에만 해당하는 구성요건으로는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4)성립여부살인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 ... 하게 함으로써 장소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3)부작위범의 의의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작위로써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작위범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아무런 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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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 ... 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 ...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112조 자체가 백지형법이고, 중립이 보충규범이다.I. 부작위범과 계속범.1.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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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 에만 성립주로 폭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치'자가 붙은 범죄가 해당된다.2. 부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 ... 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을 말한다.3. 부진정결가범 인정취지 : 진정결가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상상적 경합에 의해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량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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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법 퀴즈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 ... 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해결 ...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긴급한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은 형사책임을 묻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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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간호학 안락사 보고서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들, 한국 대표적인 안락사 사례, 외국의 안락사 사례, 안락사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 ... 의 의사->공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7.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에 안락사에 관하 ... 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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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실현의사가 있었으면 고의범, 실현의사 없이 구성요건이 실현되었으면 과실범이 될 뿐이다.3.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범죄의 요소되는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 ... , 따라서 그 위반행위(범죄행위)는 작위이다. 이러한 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4. 단독정범과 광의의 공범(공동정범, 간접정범 ... 다. 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부작위범은 명령(요구)규범에 대해 소극적으로 불이행ㆍ 불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금지규범이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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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의의

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⑤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⑥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범한 경우 (주제의 착오)⑦ 시체에 대한 ... 3) 환각범4)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 사실의 흠결2. 불능 미수의 성립요건 p.21) 주관적 요건2) 객관적 요건(1) 실행의 착수(2)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그에대한 예시① 수단 ...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은 위험성을 의미하므로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는 행위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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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다.사례 10. 살인죄 - 부작위범Ⅰ.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부인 甲의 죄책1. 구성요건해당성(1) 행위甲의 행위 ... 요건적 행위로 이해하여 주의의무위반과 구성요건실현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2)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과실범에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기능 ... 점설행위정형의 동가치성(5)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규범적 관점에서 일정한 작위가 행해졌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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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를 방치한 것은 부작위한 행위이다.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 ... 에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형식이 범죄의 적극적 행위인 작위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고 이 ... 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대법원 1992.2.11. 91도2951)갑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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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죄

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③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법적성격-중상해: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존속 중상해 : 신분관계로 인하 ... 죄에 대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이 죄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다.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였을 때에는 살인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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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입니다. 또한 형사범죄는 형법 등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법리적용 ... 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의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성립합니다. 이때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 즉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상응할 정도 ...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따져볼 때 미필적 고의적인 행동으로서 부작위 행위로 인한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협수로인 맹골 수도를 통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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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영역의 조화보다는 처음부터 약자로 인정되는 요부조자에 대한 부조자의 외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여기서의 규범의 내용은 의무와 같다.이미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논의되는 보증인 의무 ... 의 성립요건으로서 고도성을 특히 요구하는 것은, 같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특허법상의 “발명”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다. 고안 ...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므로, 고도성을 발명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물건에 관하여 창작을 한 경우 그 창작이 발명인지 고안인지 구별할 수 없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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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과실과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PPT

뿐만 아니라 위험범도 가능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도 가능 결과발생이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 불가능 인과관계 행위자의 과실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상해치사죄 , 폭행치사상죄 , 연소죄 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 ...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교통방해치사상죄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기본 범죄행위 기본범죄는 고의범일 것 기본범죄는 기수에 이를 필요가 없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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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리포트

작위범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가 처음부터 범죄구성요건에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각칙상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퇴거불응죄 이외에도, 집합명령위반죄 ... 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모욕할 수도 있다.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보증인지위가. 보증인지위의 개념형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는 일정한 작위의무 ... 있는 자로 제한된다. 모든 사람에게 작위의무를 요구하며 그의 부작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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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에 의한 부작위범 )일반적으로 부작위범이라 함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말하고 구성요건 자체는작위범이되 이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예) 응급환자 를 소생해야할 의사가 고의 또는 ...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2) 부작위범(不作爲犯) - 형법 제 18조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체 ... 여 처벌한다.① 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 형식(불응, 불해산, 불이행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예)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등②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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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정리

2)기본구성요건3)변형구성요건 (불법의정도 같음)4)감격구성요건4.살인과 결과적가중범의 구별Ⅱ.살인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 -자연인행위 -제한없음(작위,부작위 모두 ... 거동범(행위한것자체로 구성요건충족)직접적X여도 됨, 부작위 가능형법상폭행의개념?최광의의 폭행 -유형력?광의의 폭행-사람에대한 유형력?협의의 폭행 -사람의신체에 대한 유형력?최협의 ... ,판례)상처,병적현상야기,신체일부제거(3)절충설Ⅱ.상해의죄1.상해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직접,간접정범▶행위제한없음(직접행사가 아니거나 부작위도 가능)▶ 결과의발생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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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요약

‡ 목 차Ⅰ.서설1.부작위범의 의의2. 부작위범의 종류와 구별기준3.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벌칙1. 일반적 성립요구2.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Ⅲ ... 범죄의 유형에도 작위로 성립하는 작위범과 부작위행위로 성립하는 부작위범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칙적 범죄의 유형은 작위범이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일련의 범죄구성요건 ... 로 돌려 버린 경우에는 작위범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벌칙1. 일반적 성립요구(1) 부작위범 성립의 특징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작위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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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에=同罰性)1. 논의의 실익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 ... Ⅰ. 의의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의미한다(형식설의 입장). 이는 ① 명령규범을 위반 ... 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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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위 정리

의무의 한 경우이며 선행행위는 고의행위, 과실행위를 불문한다.주관적 구성요건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처벌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 ... 이나 거부와 같이, 일정한 부작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잇는 경우들이 이에 속한다.부진정부작위범구성 ...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작위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다는 입장.즉, 작위의무의 존부는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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