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종*
최초 등록일
2007.06.14
최종 저작일
2007.06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소개글

1. 법학개론의 형법총론편을 요약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I. 형법의 의의
II. 형법의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I. 의 의
II. 내 용
제3절 범죄론
I. 구성요건해당성
제4절 미수론

본문내용

제1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
I. 형법의 의의
1.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어느 정도의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한 법률의 의미로 사용된다.
2.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법률을 의미한다.
3.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그것에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이냐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범령을 총칭하여 형법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다.
II. 형법의 기능
1. 범죄방지 기능 2. 규범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보호적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I. 의 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II. 내 용
1. 죄와 형의 내용이 담겨질 법은 법률의 형식을 띠어야 한다.(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원칙)
2. 죄와 형을 규정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3.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유추해석금지원칙)
4.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은 그 법률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소급형법금지의원칙)
5. 비례원칙. 적정성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14페이지
    인 :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보장. 죄형법정주의 : 어떤행위가 ...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성문법률주의 - 관습형법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 -> 이 경우,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헌법 또한
  • 한글파일 형법총론(한시법등) 4페이지
    )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용 ...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 4. 추급효 긍정설(소수설 ... 포함해 4개 모두 다 취한다.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개념
  • 한글파일 원광대학교, 형법, A+자료, 과제, 논문요약 8페이지
    따라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후자 기능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실천된다 ...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진 법으로 정해져 국가로터 ... . 3) 죄형법정주의의 네 가지 효과 죄형법정주의 원리로터 네 가지 세
  • 한글파일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5페이지
    한다. 따라서 결과 가중범의 미수정하는 것이 옳다. 부작위 ... . 3.결론 명백히 보증인 지위가 갖는 위치는 법인 지위로서,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
  • 한글파일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6페이지
    , 내 의사에 치중하여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도외시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형법 제26 ... 조의 미수범이다. 이에 대해 그러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 한글파일 생활법률 형법 퀴즈 6페이지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의 ... 여 해결 2) ‘부작위’는 규범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 워드파일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22페이지
    사유가 있어서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 4) 작위범과 부작위범 -작위범 : 인 행위에 의해 실행되고 ... 형법은 이를 범죄로서 규정 -부작위범 : 소극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