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소개글

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범죄의 의의
Ⅱ.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
2. 침해범과 위험범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4. 신분범과 자수범
5.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본문내용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1) 즉시범

1) 개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예 : 살인죄, 절도죄, 방화죄 등)를 즉시범이라 한다.

2) 관련판례
① 형법 제129조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달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대판 1994.11.4. 94도129)
②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대판 1991.10.11. 91도1656)

(2) 상태범

1) 개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가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예 : 살인죄 절도죄 등)를 말한다.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2) 관련판례

①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8.29. 97도675)

②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