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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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101-120 / 255건

형법의기초

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에 의해서도성립될 수 있다. 이를 망각범(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도 한다.·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은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있 ... 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도주죄, 수뢰죄, 횡령죄, 영아살해죄, 허위진단작성죄, 직무유기죄)(진정신분범 : 위증죄, 배임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유기죄)(부진정신분 ... 된다.♣부작위범·부작위란 단순한 무위(無爲)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형법이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한다.·작위범을 부작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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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② 행위 : 침입-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부진정부작위범) → 성립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 ... 행위) 비밀 소지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 단순히 불빛에 비추어 보아 봉함된 편지 내용을 읽어보는 경우 → 본죄 불성립④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편지를 자신의것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1절 비밀 침해의 죄* 비밀침해죄(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 과실범처벌×)제316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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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의 동가성-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함. ⇒제2의 동가치성의 기준임.①행위정형의 동가성-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 .iv)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위의무임.②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i)종래의 통설-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해야 할 법 ... 어 부진적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됨.㉡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므로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는 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와 같이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해야함.㉢부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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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인에 관한 죄 살인~명예

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2. 구성요건기본적인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과실로인하여 결과가 가중되기 때문에 기본 구성요건에 있어 폭행죄와 상응 ... 는 경우 ③최광의로는 장소적 격리가 없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단순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행위만으로 성립한다.4.주관 ... 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에 속한다. 단순유기죄와 존속유기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Ⅳ영아유기죄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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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관한 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위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또한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주체 ...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 ... 는 범죄를 말하고,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1) 객체사람으로 자연인은 의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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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 유형적 방법(타살, 독살 등)이든 무형적 방법(정신적 고통에 의한 살해)이든 불문- 작위는 물론 부작위의 경우도 보증인지위기 인정되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어머니 ... 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이가 아사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직접적 방법은 물론 간접적 방법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다. 다만, 강제 ㆍ기망에 위계 ㆍ위력에 해당 ... , 행위상황으로 책임이 감경되는 것3)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주체 : 직계존속이다.① 법률상의 직계존속 : 통설은 법률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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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론

) 작위범2)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마. 행위수단과 행위상황- “흉기를 휴대하거나” (331조, 특수절도)- “ 공무를 집행하는” (136조, 공무집행방해)바. 행위 ... . 처벌조건의 종류62Ⅶ. 미수범63Ⅷ. 공범64Ⅸ.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641. 부작위범: 의무가 부과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642. 과실범: 주의의무의 위반의 불법이 평가 ... 으나 인과과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목졸라 죽은줄 알고 죄적을 은폐할 목적으로 묻었더니 그로인해 질식사 한 경우해당없음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범죄성립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구체적 부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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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변경이어야 하며, 동일성을 해하면 위조가 된다. 변조의 대상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진정문서이다. 따라서 부진정문서, 위조문서, 허위문서는 변조 ...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 죄는 문서에 대한 법적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 ... 의 성립의 진정으로 보고 문서의 작성명의에 허위가 있을 때 문서죄가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위조란 유형위조 즉,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 명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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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현실적으로는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 된다.젖을 주지 않아서 영아살해죄를 실현 ... 는 요구규범위반이라는 전제조건을 "해석으로 충전"해 주어야만 하는 난점이 있다.2. 작위의 가능성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법익침해를 방지할 구제적인 작위가 현실적 ? 물리적 의미 ... 적 상황과 보증인의 지위 및 의무부진정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 즉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발생한다.작위의무는 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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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간접정범

한다.(나)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의 형사책임1)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2) 이용자의 의사지배를 이정할 수 없 ... Ⅰ. 서설1. 의의2. 간접정범의 본질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 피이용자의 범위(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2. 이용행위(1) 교사 ... 한다는 견해이다(통설).생각건대, 정범성의 표지는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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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분석

을 실현하여 고의가 있으며 청산가리 막걸리를 제조한 작위범의 형태이다.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구성요건 ... 는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존속살해는 형벌 가중적 신분이다.3. 공범공동정범은 단독으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 ... . 범죄성립범죄성립에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 있어야 한다. 위 사례는 아버지A는 형법 제250조1항 보통살인죄, 딸 B는 형법 제250조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살인죄에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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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무제공거부와 업무방해

의 성립요건까지 인정되어야만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까지 검토하여야 한다.ⅰ. 구성요건해당성과 부작위범형법각칙에 있는 범죄구성요건은 그것이 진정부작위범 ... 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도모한 작위의 성질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부작위의 경우 작위의무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과 같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까지 별도로 성립 ... 양태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1)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성격① 작위로 구성하는 경우판례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6.16 | 수정일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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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적 구성요건은 법관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필요로 한다.(개방적 구성요건)(1) 保證人地位와 作爲義務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진정부작위범에서건 부진정부 ... 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보증인지위는 고의성립에 있어서 인식의 대상이 되며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가 된다.보증인지위는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문제 ... 지위를 말한다. 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부작위가 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와 같게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구성요건의 불문적, 객관적 표식이 된다. 따라서 이것이 결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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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誣告罪)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을 제공함에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 기수시기허위사실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공무원 ... 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 ... 무고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부작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본죄의 불법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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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다)(보라매 병원 사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1998.5.15. 98고합9))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의의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부작위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에 관하여는 형법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에 예정된 행위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성 ... 에 의한 범죄의 실현이 작위에 의한 범죄실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적 행위방식에 일정한 정형이 요구되는 범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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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는 방안은 없다.그러나 ISP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포기 될 수 없는 법치국가적 요청이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 위해서는 공통된 구성요건으로서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하고 요구된 작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부작위로 나아갔어야 한다. 또한 부진정부작위범 ... 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일단 이론적으로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연구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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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단일범, 행위범(부진정부작위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3.구성요건요소(1)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행위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②행위객체1)행위 ... 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업무(1)업무의 개념: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 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한다.?보호법익: 아동의 복지권?보호정도: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호, 진정신분범(2)구성요건해당성①객관적 구성요건?행위주체: 16세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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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를 은닉하는 등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한 작위·부작위를 불문하며, 이러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1. 들어가며우리나라는 국가의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권리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을 처벌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크 ... 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각종 세법상의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징수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인 조세위해범(Steuergefahrdung)으로 나눌 수 있다.그리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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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요약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58조 제3항). 중상해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5. 상해치사죄(1) 의의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 ... 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3. 중상해죄(1) 의의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 ... 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3) 객관적 구성요건1) 기본범죄 : 상해이다.2) 중한결과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명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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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정리

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치료중단이 부작위범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Ⅳ ... . 죄수생명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된다.■존속살해죄( 250-2)Ⅰ. 의의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유형이며, 부진정신분범이 ... ( 251)Ⅰ. 보통살인죄에 대한 책임감경유형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Ⅱ. 행위의 주체1) 직계존속이다. 존속살해죄와 달리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多) 판례는 본죄의 주체를 법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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