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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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201-220 / 255건

[법학]행위론

의 중추 있다는 것이다. 행위의 요소로 유체성과 인과과정을 요구할 때에는 부작위를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유체성은 행위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행위의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 를 향하여 그 자신의 작위나 부작위의 결과에 대한 목적적 예측과 목적 활동적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 ... 적 행위론(1) 인격적 행위론의 내용(2) 인격적 행위론의 비판5. 행위개념 부인론Ⅰ. 행위론의 의의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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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없다.1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의 대립{형식설 :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우리나라 ... 의 통설의 태도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만 실현될수 있는 범죄 , 즉 법률에 규정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 는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성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2.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 종래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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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형법요점정리

실행시를 기준으로 판단(3) 관련문제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공동정범(a)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가능(b)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동시범), 인정(판례-기본범죄 ... 의 공동만 있으면 인정)2 교사 방조 : 중한 결과에 대해 교사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성립(다수설 판례)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판례 ... ), 단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규정 있음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단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규정 있음{결과적가중범인정구타하여 쓰러트린 후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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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

듯이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살펴보면첫째,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한다.이때 결과의 발생이란 범인의 부작위 ... 부진정 부작위범형법상 법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수 있다.여기서 작위란 규범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것을 하는것이고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 를 구별하는 기준은 형식설과 실질설에 따라 다르다. 형식설은 형법각칙에 직접규정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범죄가 진정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해 자구이범의 구성요건을 실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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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연구

)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성격을 두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와 치상죄, 치사죄 모두 ... 은 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교통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2) 교통방해①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를 추상적위험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러 ... 의 죄수관계[5]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6] 독립행위 경합의 요건[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판결요지】[1] 성수대교 붕괴사고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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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행위개념의 재구성

원리를 이용하여 적극적 거동인 작위 대신에 부작위를 형법상의 행위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소극적 행위론이다. 이 학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Karhs이고 그 이후 Herzberg ... 개념은 중요하다. 또한 형법상에서 중요한 것은 몰가치적 관점에서 고의행위나 과실행위 또는 부작위를 포섭하는 그런 추상적인 행위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이 깃든 행위이 ... 을 전구성요건적 행위에 두는지 아니면 구성요건적 행위에 있는지에 관한 것. 둘째, 순수 존재적 차원에서 파악되는지 아니면 규범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 마지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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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부진정부작위범 :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부작위로 처벌 ... 한 나머지 구성요건요소를 전부 실현시키는 것부작위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부작위가 작위범의 구성요건의 작위와 동일한 정도로 평가되는 것(행위정형의 동가치성)위험발생방지의무 ... 법정범 : 신분관계롤 인해 비로소 봄죄가 성립하는 범죄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생기는 범죄양벌규정 : 형벌법규 위반자인 자연인과 함께 그와 관련된 법인도 함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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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와 공범

한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해왔지만,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대하여는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늘날 작위범보다 부작위범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 ...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결국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이라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구비하면 부작위 정범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범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 ... 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2. 부작위에 의한 정범?종범의 성립3. 검 토Ⅳ. 결론Ⅰ. 서론전통적으로 형법이론은 작위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고, 부작위범에 대하여 특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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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작위와 부작위

조 1항),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2) 부진정부작위범: 금지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모친이 살의로써 영아에 ... 며, 형법상 작위의무의 성립은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당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 ... 와 작위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2) 보증인설 : 작위의무의 위반을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로보는 견해3) 이분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위반을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양면으로 고찰함으로써 종래의 보증인설을 수정하려는 견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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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이 될 수 있다(33조). 그러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때에는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할 뿐이다. 또한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가감적 신분은 신분자에게만 영향을 미치 ... 는다.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ㄴ.정범의 실행행위: 종범은 종속성으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리고 정범의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거나 ... , 가공하여 실현한 경우를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데 반해,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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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構成要件理論)에 대한 검토

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밖에 존재하는 별도의 적극적인 위법성요소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 Welzel은 그 예로 부작위범(보증인 ... 적으로 몰가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고(부진정구성요건요소), 한편 Beling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분열적 병렬적 대립 ... ).2. 구별개념(1)구성요건해당성어떤 구체적인 행위(범죄구성사실)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은 대전제로서의 법적 구성요건에 소전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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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도표작성

죄일반물건방화죄자기소유일반건조물. 일반물건실화 가스 등 공작물 손괴죄자기소유일반건주물일수죄과실일수죄, 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8.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진 정신분범행 ... . Wolf, Roxin2. 행위 인격의 객관화 또는 인격의 발현소극적 행위 개념1. Jakobs2. 회피가능성의 원칙 : 작위범이나 부작위범은 모두 동일하게 회피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인가 ... → 불능범 부정공범론공동정범의 본질공법의 종속성범죄공동설공범종속성설행위공동설공범독립성설죄수론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의사표준설구 분고전학파(구파)근대학파(신파)사 상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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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를 생각할 수 있다. 단체협약을 지켜야 하는자의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논리를 떠올려 생각해볼 수 있다. 단체협약이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 ... 적 검토4. 프랑스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노동법원Ⅳ.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1. 노동의 특수성과 부진정노동형법2. 구성요건해당성론3. 위법론4. 책임론Ⅴ. 結論Ⅰ. 序論노동법에서 형법 ... 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진정노동형법의 법원과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목 차 -Ⅰ. 序論Ⅱ. 노동형법의 개념1. 개념 및 의의2. 노동형법의 지위3. 노동관계에 있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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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경찰공무원

→ 보통살인죄⑤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단서적용-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갑이 을을 교사 ... 만 성립제6절 횡령의 죄※ 진정신분범재물만을 객체불법영득의사미수범 처벌친족상도례적용부동산도 객체타인소유 자기점유불법원인 급여물 → 횡령죄×(학설은 인정)* 배임죄와의 관계① 같은점 ... 하고 계속하여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성립④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착오?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시험자료 | 7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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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라고 한다.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위법성의 판단은 물론 각칙상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관습법은 해석의 자료가 된다 ... 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요구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3) 부정기형의 금지 ... 하고 있는 소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입각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소년법은 소년형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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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위법성조각사유

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 해이다.ⓑ위법성조각설(객관설)위법성조각을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서 행위 ... 은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도 한다.③적극적 안락사고통제거를 위해 적극 ... 【위법성 조각사유】Ⅰ.위법성 조각사유1.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성이 배제하여 행 위의 가벌성이 탈락시키는 특별한 사유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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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실범

은 과실행위에서 찾아볼 수 잇는 특유한 규범적 요소이다. 따라서 과실행위에 있어서는 마치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만 위법성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 요건 요소설Ⅱ. 구성요건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2) 주의의무의 근거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4) 신뢰의 윈칙5)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 객관적 예견 가능성Ⅲ. 과실범 ... . 의의과실범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 제14조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과실로 규정하면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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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상의 행위개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 유책한 행위이다. 여기서 법죄성립의 세가지 요건으로 논하여지는 그성요건해당성, 위법성, 팩임성이란 성질판단은 행위라는 실체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 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과실범에 있어서 목적성의 의미내용을 고의범읜 그것과 달리 취급하였다. 즉 과실범에 있어서는 일정한 행위를 목적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소만스럽지 못한 ... 를 이용하여 적극적 거동인 작위 대신에 부작위를 형법상의 행위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소위 소극적 행위론이다. 특히 Behrendt는 Herzberg가 규명한 소위 "실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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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ISP의 보증인적 지위

공간을 통해 유해 정보가 저장, 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 그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ISP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Ⅱ.부진정부작위범 ... 과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고 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연관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인터넷접속 ... 의 구성요건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는데, ISP가 유해정보의 통제 및 접속을 차단해야하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된다.1.작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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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작위

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 범을 나눈다.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행위형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퇴거불응죄(319-2),다중불해산죄(116)부 ... 진정부작위범-작위의 행위형식을 규정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예>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경우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통에 대하여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하 ... 여 "작위의 행위형식을 규정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 즉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을 살펴보며 ISP측에게 작위의무를 부담시킬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Ⅲ.ISP 작위의무 부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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