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법정지상권

*종*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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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모습

본문내용

1)의의
우리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미리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이다.
2)모습
법정지상권은 크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네 가지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가)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나)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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