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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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881-900 / 1,192건

[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는 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 ... 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 ... 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부동산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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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物件)에 대한 논점정리

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한편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2)특정물권의 직접적 배타 ... ,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제188조)이다. 민법상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중기는 동산 ... 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아이디어 및 그 산물, 인격권은 권리주체 그 자신, 상속권은 상속재산이 그 객체가 된다.2. 민법의 태도우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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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 의 가격을 등기하여야 한다.2)저당권의 특수한 성립1법정저당권과 2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3. 저당권의 효력 ... 지 못한다 정하는 집행방법이 있다.ⅲ)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절 저당권1. 의의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 ...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이다.(356조)2. 저당권의 성립1)저당권의 일반적 성립1저당권 설정계약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자는 피담 보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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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면 그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 또는 가등기가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자 ... 에 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경매가 낙찰되고 문제가 없으면 배당이 됩니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설정일자에 따라 다르므로 다시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경매 절차를 자세히 안내 ... 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 확정일까지의 법정이자(연 25%)의 한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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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 자격증 시험 요약정리

를 확인한 때○ 행위무능력자 거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을 한정치산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 - 질권자는 예금에 대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예금중도해지권이 없다.○ 도산절차와 예금거래- 보전처분에 따라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보전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 회생절차 ... 담보제공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함.○ 물적담보- 담보인정비율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이상 설정- 제3자가 담보를 제공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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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과 물권변동

이다.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는 민법상 법률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있으며, 전자에는 유치권이 후자에는 질권■저당권이 있 ... 다. 상법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사유치권■상사질권이 있고 특별법상의 것으로서 각종 재단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다.나아가서 거래관행상 인정되어온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소유권담보■집합 ... 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9장 18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2. 물권법의 특질민법은 가족법(친족법■상속법)과 재산법으로 나누어지고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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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조)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 ...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제356 ... 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점이 저당권의 장점이며(교환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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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가 있다(따라서 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大判 1967. 7. 11. 67다813)2. 소외 갑(매도인 ... 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 ... . 11. 9. 93다28928)2. 매도인의 담보 책임(1) 근거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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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시험범위 및 생각해보기 해설

.233~240)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교재 p.249~255)연대보증 (교재 p.280~281)저당권 (교재 p.285~289)근저당권의 효력 (교재 p.310~313 ... 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 ... 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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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2) 과실의 종류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된 산출물을 의미한다.종 류: 과실의 수취권자 (선의점유자, 원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다.3)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주물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형식주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 ... ,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증자, 임치인)와 수취권이 없는 자(각종 설정자, 수증의무자, 유치물 소유자, 사용대주, 미성년자)가 있다.법정과실: 물건의 사용의 대가로 받

시험자료 | 7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2 | 수정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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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발생사유 4가지의 각 의의와 법적 효과

을 가져온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 소유권의 이전, 전세권, 저당권이 있고 후자의 예로 채권의 양도, 지적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이 있다. 처분행위 ... 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아동보호시설의 장 등), 또는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탁아소의 보모, 유치원과 초등학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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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2(중간고사부분)

으로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2. 주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 ... 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으며 민법상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한다.Ⅱ. 天然果實(천연과실)1. 의의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자연적?인공적으로 수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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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테크 생활백서

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인데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이다. 현장에 공사중인 흔적이 있었다면 일단 유치권 여부를 의심하고 접근해야 한다.(3) 건축법상 맹지 ... 는 대지면적 2.5%, 국공유지는 30% 수준이다.(2) 구체적으로 땅을 살 때 주의할 점,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이다. 유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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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④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3년간의 퇴직금 이외의 임금과 퇴직금, 아직 수령받지 못한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 에 의하여 위임을 받지 못한 규제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제76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다.(1998.10.15)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 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2)내용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순위를 살펴보면 ①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최대250일분), 재해보상금 ②질권,저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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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을 이용한 민법상의 권리

성 : 법정지상권자는 약정지상권과 달이 원칙적으로 지상권의 양도, 저당권설정, 토지의 임대 등을 할 권한이 없다.2)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성립요건1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것2 토지와 건물 ... 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마. 저당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확보해 두었다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 ... 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비점유담보의 일종이며, 약정담보물권이다.바. 권리질권질권자가 재산권을 양도받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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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실무, 법원경매, 경매현장답사] 법원 경매현장 학습보고서

한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2)임의경매신청가)뜻부동산소유자를 채무자/물상보증인 등(담보물권설정자)으로 하는 근저당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자가 그 담보물 ... 이 불필요하다.나)임의경매를 신청(실행)할 수 있는 담보권의 종류(1) 결산기(변제기)가 도래한 근저당권(2) 변제기가 도래한 저당권(3)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가등기권(4) 변제기 ... :30 - 14:0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제 4 법정경매 7 계Ⅰ. 序言학기초부터 경매장소를 방문하여 경험하고 그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신 사안에 대하여 바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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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세법 기말 완벽정리

, 퇴직금, 재해보상금(4)제4순위: 당해세(5)제5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6)제6순위: 임금 ... 국세징수우선권의 근거와 순위에 대하여 논하거라Ⅰ.조세징수우선권의 개념1.의의조세징수의 우선권이라 함은 내국세채권 관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이 그 징수에 있어 공과금이나 민사채권 ... 권과는 무관하다.(2)비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의 성질: 국세우선권은 비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이며 관세채권이나 지방세채권과 같은 내국세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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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보호

하는 보험이다.또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다.권원보험에 대해 뒤에서 더욱 ... 이 남편명의의 물건을 대리계약 이전한 후, 문제가 생긴 경우- 공동소유인 물건을 일부지분자가 모두 이전한 경우, 후에 절차상의 하자 등이제기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2)저당권용 권원보험 ... ;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권원보험*소유권관련 하자: 채무자의 소유권의 진정성 문제*거래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하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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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질권 저당권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적 재산법률관계를 규율채권편계약 사무관리부당이득 불법행위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구적 재상법률관계를 규율가족법친족편호주?가족 혼인부모와 자 후견친족회 ... ) 물권(物權)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예 :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2) 채권(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 )불가능담보물권 설정저당권, 유치권질권, 유치권취득시효등기되어 있을 경우 : 10년점유하고 있었을 경우 : 20년선의?무과실인 경우 : 5년악의인 경우 : 10년환매기간5년3년2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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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광관련사건 판례

들이 계속적인 온천사용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온천의 폐지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 에 알리어 그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인식시켰다면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④대법원?1999. 6. 8.?선고?97다30028?판결?【회원권리부존재확인 ... 었다. 대한레저개발주식회사는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년동안 두 차례에 걸쳐 풍림산업에게 콘도미니엄과 그 부대시설 등의 부지 10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위 풍림산업, 채권최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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