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2(중간고사부분)

소개

민법총칙2 에 해당하며 중간고사 부분(권리의객체~의사표시)의 족보입니다.
법학과 학생에게 유익한 자료로 서술형의 문제에 해당하는 모범답안을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자료를 참고하여(사실상 고대로 암기하여 시험지에 쓰면) 시헙에 임하면 A+입니다. 참고로 이걸로 저와 제 친구들 모두 A+받았습니다.
*특히 M(ㅁㅈ)대학교 및 모든 법대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곽윤직, 조병윤, 김상용 교수님의 책으로 강의하는 분께 족보로서 강추입니다.

목차

[物件(물건)]
動産과 不動産(동산과 부동산)]
[主物과 從物(주물과 종물)]
[元物과 果實(원물과 과실)]
[權利의 變動(권리의 변동)]
[法律行爲와 意思表示(법률행위와 의사표시)]
[意思表示의 構成要素(의사표시의 구성요소)]
[法律行爲의 要件(법률행위의 요건)]
등..

본문내용

[物件(물건)]

Ⅰ. 意義(의의)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Ⅱ. 要件(요건)
1.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무체물)일 것
유체물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말하며, 무체물이란 형체가 없는 사고상 존재에 불과한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과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만이 법률상의 물건에 포함된다.
2. 관리가 가능할 것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 가능성, 즉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1)인격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물건은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
2)인체와 인체에 부착된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3)인체의 일부이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이 되고 이는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 에 속한다.
4)시체의 물건성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인정하며, 다만 보통의 물건과 달리 매장‧제사 등 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소유권은 상주에게 귀속 한다.
4. 독립한 물건 일 것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하며, 물건의 독립성 유무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Ⅲ. 分類
1. 융통물과 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 하고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융통물에는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물,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거래가 금지되는 금제물이 있다. (금제물에는 거래 및 소유․소지가 금지되는 물건과 거래는 금지되나 소유․소지는 허용되는 물건이 있다.)
2. 가분물과 불가분물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현저한 손상 없이도 분할 할 수 있는 물건을 가분물이라 하고 현저한 손상 없이는 분할 할 수 없는 물건을 불가분물이라 한다.
3. 대체물과 부대체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종류․품질․수량에 의해 정해지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하고,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어 그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을 부대체물이라 한다.
4. 특정물과 불특정물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뀌지 못하게 한 물건을 특정물이라 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불특정물이라 한다.
※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주관적이고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객관적이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곽윤직
· 민법총칙-조병윤
· 민법총칙-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