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법률] 시험범위 및 생각해보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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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11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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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외대 계절학기 교양수업중 부동산과 생활법률의 시험범위와
매주차 생각해보기 과제의 정답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생각해보기 제출과제로 만점 답안이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과 생활관련법률의 대한 해석이므로
일반인들도 교재를 참고하여 공부하실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시험범위>
<생각해보기 해설>
(1주차) 법의 이해
(2주차) 권리와 의무, 계약의 성립과 효력
(3주차) 부동산의 거래
(4주차)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세금
(5주차) 부동산 등기
(6주차)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
(7주차) 소유자의 권리
(9주차) 부동산의 이용관계Ⅰ
(10주차) 부동산의 이용관계Ⅱ
(11주차) 담보제도Ⅰ
(12주차) 담보제도Ⅱ
(13주차) 담보제도Ⅱ
(14주차) 상속

본문내용

▶ 시험유형: 객관식(4지 선다형) 20문항, 단답형 10문항, OX 10문항---총 40문항

▶ 주요범위:
법 기관의 종류(교재 p.5~8)
형사관계의 기본원리(교재 p. 13~18)
계약의 효력(교재 p. 53~55)
계약의 해제(교재 p. 55~59)
법률용어정리(교재 p. 62~63)
매도인의 의무(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교재 p.70~77)
소유권 이전을 위한 요건분석 (교재 p.84)
소유권의 양도 (교재 p.117~122)
부동산 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 (교재 p.123~134)
취득시효 (교재 p.134~136)
...(중략)
생각해보기 해설

□ 1주차 생각해보기
1) 법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법의 개념, 기능 그리고 이념 등을 포함하여 5줄 정도로 정리하세요.

-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금지하거나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회규범이란 기준이 있는데, 이 사회규범 중 하나인 법은, 그 위반 시 자율적·심리적 강제만 받을 뿐인 관습·종교·도덕 등과 달리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도록 명확히 제도화시켜 놓은 강제규범이다. 법은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며 공익을 추구하고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며,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되는 ‘정의’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합목적성’과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다.

2) 법과 도덕을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
①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 법은 국가가 제정한 행위의 규범으로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도덕은 인격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행위의 규준을 표시하는 것이며,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법은 정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도덕은 개인의 인격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략)

참고 자료

[부동산과 생활법률],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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