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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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761-780 / 1,192건

[법학] 전세권

전세권[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1. 전세권의 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 ... ).(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1)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 ] 전세권(傳貰權)의 취득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를 이루므로, 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 이외에 약정된 전세금의 수수(授受)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한다. 목적부동산의 인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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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

하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 행위를 '종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보증계약이나 저당권설정계약 등 ... 한다(소유권의 이전행위, 지상권이나 저당권의 설정행위, 물권의 포기행위 등). 준물권행위는 채권, 무체재산권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역시 대개 ... 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기간을 정하여 하는 최고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민법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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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I.피담보채권의 범위1.서설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이다. 다만 손해 ... 배상채권(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제360조 단서). 그러므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질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보다 좁다. 지연배상 ... 에 관하여 1년분으로 제한한 것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다거나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이 원본질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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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3.인정이유(認定 ... 에는 각 우선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2.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과 다른 담보권(擔保權)의 순위(順位)⑴질권(質權) ? 저당권(抵當權)과의 관계(關係)선박 ... 우선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시방법이 전혀 없는 우선특권자에게 이처럼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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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컨대 매매목적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 ... 는 丙의 저당권(또는 전세권)이 있다. 이 경우, 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乙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ⅱ)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乙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 ,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ⅲ) 乙이 甲을 대신하여 丙에게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甲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위 ⅱ), ⅲ)의 경우에 乙이 손해를 입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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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물권법

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하여 그 존재 및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것.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어던 동산 ... 손해를 입을 자는 등기의무자쪽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것 ... 이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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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ㄴ)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 ...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또 다시 여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대지소유자의 승낙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대판 1988.9.27 [87 다카 279]Ⅰ. 사 실 관 계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갑의 소유였는데, 1971. 2. 9. 그 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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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한다. 가령 판례를 살펴보면 A가 B에게 자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출받으라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B가 A의 X토지를 C에게 매각해버린 사례 등을 월권대리라고 ... (민법 제4조)?한정치산자(9조)?금치산자(12조) 등 셋이 있으며, 이러한 무능력자의 경우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기관인 법정대리인을 두고 있다.1. 미성년자민법 제4조에 따라 만 ... 20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이러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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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점유의 부인을 말하며, 법률행위란 매매 입질 저당권 설정 자등기와 같은 담보제공 증여 대여를 말한다.계약으로 인해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 무효 취소 ... 라도 보관자가 되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법률상 권한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며 , 또한 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 도 할 ... 으로권리 · 광업권은 재물이 아니고 권리 이므로 횡령죄의 객체는 될 수 없고 배임죄의 객체는 될 수 있다. 행위자와 타인이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이며 공유 합유 총유를 묻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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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문제

,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 ... 적으로 법정대리인과 행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를 확인하고 이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계약을 하 ... 가 없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며, 증여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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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 한자 학습 자료

자유심증주의宣告猶豫선고유예裁定申請재정신청成文法성문법抵當權저당권不文法불문법抵抗權저항권世界人權宣言세계인권선언正當防衛정당방위溯及立法소급입법正當行爲정당행위溯及立法禁止소급입법금지情況證據정황 ... 하면 흰색 글씨로 조금 더 잘 보입니다.假登記가등기根抵當근저당假釋放가석방旗國主義기국주의家宅搜索가택수색起訴기소覺書각서起訴獨占主義기소독점주의良心犯양심범起訴猶豫기소유예間接正犯간접정범起訴 ... 人引渡범죄인인도公海自由原則공해자유원칙犯罪被害者救助金범죄피해자구조금過剩防衛과잉방위保釋보석慣習法관습법保護監護보호감호求償權구상권不告知罪불고지죄拘引狀구인장不能犯불능범起訴强制主義기소강제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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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불법행위 내용 정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부당이득의 유형통일설부당이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 정의라는 관념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이해하려는 견해.부당이득의 요건 ... 이로서 유효한 변제 (469). 변제자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자기채무인 것으로 착오하여 변제한 경우 (745)제3자 변제로서 효력이 없 ... 는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가능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불법원인급여의의민법 746조.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한 경우, 그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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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대한 논점정리

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병은 건물을 위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갑 ... 에 의한 공매를 통한 경락의 경우(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문제이다)와(대판 70다1454, 대판 67다183) 2)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I. 서설1. 개념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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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부동산등기제도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가지 물권을 인정한다. 특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 하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擔保 ... 권(민법 제213조～제214조), 지상권(민법 제290조), 지역권(민법 제301조), 전세권(민법 제319조), 저당권(민법 제370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 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민법 제185조). 이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라 한다.2. 물권의 종류우리 민법은 점유권, 소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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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라도 등기부 따로 2개로 존재명인방법(明認方法)남들이 보이게 표시산지에서 임야 팔면 나무도 팔린다.(조림한 인위적 나무는 땅과 별도의 물건 될수있다.저당권도 가능)집합건물(아파트,다 ... 의 동산이 담보-주식같은 유가증권도 담보-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잡아 질물을경매에서 우선권리 받음.저당권(抵當權)부동산에 대한 담보,토지나 건물저당권자에 돈빌리고 자기나 제3자의 부동산 ... 담보로 맡김 - 고액 /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써있다./남보다 우선권 채권은 약함채권자 금액에 비례해 나눠갖기갑---------------------------을 집(1억경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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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1) 學說저당권 설정 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 제365조의 일괄경매규정 ... 의 건물이 생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 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고 한다(대판1978.8.22.78다630). 그러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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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기말[1]

형식적인 법률과 관습법에 의한 물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8종이 있다.36. 일물 ... 한다.35. 물권 법정 주의와 물권의 종류물권 법정 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으로만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규정에 따라서 ... 일권 주의일물 일권 주의란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물건의 일부이거나 수개의 물건의 집합체에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37. 물권적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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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2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하여 보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 ... 하였던 관행에서 유래 오늘날 해상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 등 각종 보험에 널리 이용 인보험의 경우 甲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갑의 배우자. 자녀 또는 법정 상속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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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이란

때에는 앞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그것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제287조는 강행 ... 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가진다.28.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29.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 할 수 있다.30 ... 하는데 이는 용익권이란 점에서 지상권과 유사하다.나)지상권과 임차권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경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9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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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

어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그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주의! 법정지상권 ... 한 제3자는 경락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지은 경우, 같은 소유자의 것이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3. 관습법에 의한 지상 ... 다.-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법정갱신 인정됨)효력-토지사용권-지상권의 처분권-지료증감청구권, 계약갱신청구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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