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소개글

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주요 용어 풀이

목차

▶자연인
▶법인(法人)
▶민법(民法)
▶형법(形法)

본문내용

▶자연인(自然人)=사람
▶법인(法人)=삼성전자,일송재단등 법적으로 사람본 것
사람의 기준
수정---3---6---8--압박진통-----출생

▶민법(民法):재산, 신분
-아이 엄마 몸에서 살아서 다나옴(전부 노출설)
-이전단계는 태아: 원칙으로 권리,의무자 아님(상속권문제)
:예외적 태아 권리 인정 경우: 임신중 아버지사망
=정상 출생시 상속권받음

▶형법(形法): 생명(사형), 자유(징역), 재산(절도죄)
-낙태죄--압박진통제부터(영아살해죄)--일반살해죄

▶권리능력(權利能力)
:출생-사망까지 권리누리고 의무부담하는
지위내지 자격, 사람만 가짐
♠증여-생전증여
-유증遺贈(유언에 의한 증여)
♠명의(名義)권리, 의무자

※사망의 기준: 심장, 폐, 뇌 사망
-맥박 호흡 정지설: 법학인정
(예:보라매공원사건: 뇌사환자퇴원-의사 살인죄)
-뇌사설: 법학인정X(뇌가 사망)

▶민사법인(상인이 아닌 사람 사이)
-주무관청의허가 설립등기(감독받아야함)
->해산등기,청산등기
▶상사법인(둘 중하나 이상 상인 일때)
-설립등기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公법인: 한국은행, 주택공사(公私)
:공사(公私)=사단법인이며 공법인이다.
私법인: 주식회사 삼성


▶상속: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음 (아래는 빚의 경우)
-단순승인: 모든 것 내가 다 갚음
-한정승인: 아버지 재산만으로 갚고 내 재산 안씀
-상속포기: 모든것 다 포기

▶매매계약: 2개의의사표시(판매/구입)->성립
1개만 의사표현->계약 X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능력(意思能力)없는자
-6,7세,10살까지도 능력없다 판단
-예)엿 바꿔먹기(교환계약) = 무효

▶법률 행위능력(行爲能力) 재산보호 목적 제정
-독자적으로 완전유효한행위할 수있는 능력
-예)20살에도 어리바리하게 영어교재구입
-정신능력/나이 (보통만20세면 행위능력자)
♠미성년자-미성년자 취소권有 (친권자도 권한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