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소개글

[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Ⅰ.서설(序說)
1.의의(意義)
2. 법적 성질 (法的性質)
3.인정이유(認定理由)
Ⅱ.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을 발생(發生)시키는 채권(債權)
1.공동이익비채권(共同利益費債權)
2.고용채권(雇傭債權)
3.해양사고구조료(海洋事故救助料) 및 공동해손분담금채권(共同海損分擔金債權)
4.사고채권(事故債權) 및 여객손해채권(旅客損害債權)
Ⅲ.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목적물(目的物)
1.선박(船舶)과 그 속구(屬具)
2. 운임(運賃)
3.부수채권(附隨債權)
Ⅳ.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순위(順位)
1.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상호간(相互間)의 순위(順位)
2.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과 다른 담보권(擔保權)의 순위(順位)
Ⅴ.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효력(效力)
1.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과 경매권(競賣權)
2.추급권(追及權)
Ⅵ.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소멸(消滅)
Ⅶ.기타(其他)
1.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의 양도(讓渡)
2. 건조중(建造中)의 선박(船舶)에 대한 우선특권(優先特權)

[선하증권(船荷證券)]
Ⅰ.서설(序說)
Ⅱ.법적성질(法的性質)
Ⅲ.종류(種類)
1.선적선화증권(船積船荷證券)과 수령선하증권(受領船荷證券)
2.통선하증권(通船荷證券)과 중간선하증권(中間船荷證券)
3.기명식 선하증권(記名式 船荷證券)과 지시식 선하증권(指示式 船荷證券)
4.무고장선하증권(無故障船荷證券)과 고장선하증권(故障船荷證券)
5.기타
Ⅳ.발행(發行)
Ⅴ.효력(效力)
1.서설(序說)
2.채권적(債權的) 효력(效力)
3.물권적(物權的) 효력(效力)
⑴물권적(物權的) 효력(效力)의 의의(意義)
⑵물권적(物權的) 효력(效力)에 관한 학설(學說)
⑶처분증권성(處分證券性)

본문내용

Ⅰ.서설(序說)
1.의의(意義)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하여 생긴 일정한 법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선박 ․ 속구 ․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法的性質)
선박우선특권은 구민번상의 선취특권과 같이 특수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권리로서, 계약이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 중 법이 정한 일정한 해사채권에만 발생하는 법정담보권이다.
또한 우선특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상법은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인정이유(認定理由)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선박소유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그 밖에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처럼 선원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이유도 있다.

Ⅱ.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을 발생(發生)시키는 채권(債權)
1.공동이익비채권(共同利益費債權)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부과된 제 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고용채권(雇傭債權)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원에는 선장도 당연히 포함되고, 고용채권에는 임금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함한 고용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권이 포함된다.
3.해양사고구조료(海洋事故救助料) 및 공동해손분담금채권(共同海損分擔金債權)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료청구권뿐만 아니라 구조계약에 기한 구조료청구권도 여기에서 말하는 해양사고구조료로 본다. 또한 해양사고구조시에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도 우선특권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