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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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441-460 / 1,192건

물권법 - 담보물권

않고 설정자의 점유하에 두어 그가 사용·수익하는 것.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 즉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 ... 이 이를 정한다.(3) 법정지상권(나) 요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존재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 ... 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미등기도 가능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②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③ 경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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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가) 습용 :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 담보물 제3취득자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나) 유용 ... 으므로 경매신청,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피담보(보증)채무범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4) 근저당권의 활용 - 신규여신 취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용 ... 본부 심사소관부서 전결① 담보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가)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그 권리내용(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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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외의 별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화의가 성립 되기 전에는 물론 성립된 이후에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경우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 화의에 대해서1. 화의의 의의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빚을 진 쪽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파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좀 더 사전적의 의미로써는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 경우 화의의 성립에 법정다수(총 채권액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파산을 피하고, 채무의 금액이나 변제기일의 유예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하여 회사를 재건시키는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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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법학개론-과제 “서울법원종합청사(고등, 중앙, 가정)를 다녀와서…….”

를 찾는 과정은 서울토박이인 나에게도 어리벙벙한 순간이었다. 여차저차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민사와 형사재판법정이 있는 동·서관을 들어 왔다. 그곳에서 각 게이트별로 민사법정, 형사 ... 법정, 소년법정이 배치되어있었으며 게이트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재판’이라는 게시판의 공지를 통해 내가 방청하고 싶은 재판을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있어서 처음 방문 ...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났던 것이다. 결국 재판이 끝나고 이 법정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다른 법정을 찾아 가기로 하였다.다음재판도 민사합의(356호)로서 역시 손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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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한다.제3자에해당하는 경우계약의 해제 전에 목적물을 등기 · 인도한 경우, 예를 들어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의 해제 전에 건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 ...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사용·수익원상회복의무에 있어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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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조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1) 일반론국세기본법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 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당해세의 우선조세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사이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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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요건

대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행사한다. 단, 채무자가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기 어렵다.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저당권은 독립하여 이전하거나 양도 ... 가 가능하다.3)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4)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전세권은 독립하여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5)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저당권 있는 채무를 대위 ... 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리7) 유체동산 점유인동청구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8) 담보권말소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9) 저당권말소로 인한 저당권말소청구권10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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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 설 정, 저당권 설정, 가등기 설정, 그리고 (입목)소유 ... 의 물건으로 다루지만,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3.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1)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2) 토지 ... 지상권이 유지된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 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5. 법정지상권의 범위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범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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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사례 해결

설정 이후에 건물이 생겨도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ㄴ)판례 :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본다.나 ... 새로운 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법정지상권의 범위 존속기간 등이 확대되어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 할 수 있다.(ㄴ)판례저당권 설정 ... 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있어야 한다.④경매로 인해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분리될 것.저당권 실행 경매를 말하며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한다.3)법정지상권의 성립①등기를 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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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05. 계약의 위반

는 경우⑤ 제576조: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이 행사된 경우⑥ 제577조: 매매의 목적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⑦ 제578조 ... 의 불이행*계약위반 구제수단: 강제이행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 해지권-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귀책사유: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 ... 는 사유, 과실보다 넓은 개념)-계약채무 불이행의 위법성: 채무불이행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유(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있을 경우 위법하지 않음구분내용증여자의담보책임① 제559조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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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에 관하여

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 ... 는 국세는 그 법정기일(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납세고지서 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고지서 등의 발송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해서 징수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 제35조 제1항). 그러나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증여세?자산재평가세 등)와 가산금은 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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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음.공장재단, 광업재단(집합물)에 한 개의 저당권을 설정 가능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185조)-거래안전, 원할, 신속을 요하기 위함법률(8종), 관습법 ... 해서물권법정주의의 효과 : 위반시는 강행규정으로 무효내용강제는 일부무효,종류강제는 전부무효물권의 종류(8종) : 점유권,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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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에 의한 대위의 요건1) 채권의 만족2) 변제자의 구상권3)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 의 승낙(1) 법정대위(2) 임의대위4.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1) 일반적 효과(1 ... 상호간 의 관계(5)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6)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7) 보증인과 연대채무자 상호관 의 관계5) 변제자대위와 공동저당에 있어서 의 후순위저당권자대위와의 우열 ... 관계(1) 변제자대위 우선(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 위 저당권자의 권리보호(3) 적용범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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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2)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이중 계약 등 에 대비해 해약 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3 ... 의사항(1) 매도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2)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3)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2. 계약 내용 결정(1)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2)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지불방법(3) 매수자와 매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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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를 통하여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이 수취권을 갖는 경우b.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을 갖게 되는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선의점유자, 매도인, 친권자, 유증받는 ... 를 해지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g.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 ... 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a.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차로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와 모가 된다.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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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정리 시험자료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과실 또는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서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법정과실 : 포함한다고 보는게 ... . 추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행해야 한다.4) 지시채권 : 질권설정의 합의 + 증서의 배서 및 교부5) 무기명채권 : 질권설정의 합의와 증서의 교부6) 저당권부 채권 : 저당권으로 담보 ... 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저당권등기에 질권 부기등기를 해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二. 채권질권의 효력Ⅰ. 효력의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과 같음. 불가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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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약술 정리(중간)

권이 없다.Ⅱ. 법정기일“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다음의 날과 같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및 법정기일Ⅰ.조세우선원칙의 의의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조세법상의 원칙이다. 여기서 “우선 ... 를 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들 간에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에 대해 이와같이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여 우선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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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는 무효(2) 물권의 종류와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 ... 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 상사질권(상법 59) - 선박저당권(상법 871, 874) - 선박채권자의 우선 ... 제1강 총론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방송통신대 | 13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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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 국세우선권의 예외한국의 국세기본법은 국세와 가산금 ... 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목차01. 국세우선권1)의의2)국세우선권의예외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1)양도담보의 개념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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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 권에 준용된다(제290보 2항). 따라서 구분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안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 권의 의의 및 성질2. 제도의 취지3. 구분지상권의 설정4. 구분지상권의 효력Ⅳ. 지상권의 효력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2. 지상권의 처분3. 지료지급의무4. 지료증감청구권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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