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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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요약 정리 레포트

목차

국세 우선권

(1) 국세우선권의 의의
(2) 국세우선권의 예외
(3)국세의 법정기일
(4) 국세우선권에 대한 기타문제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관계

과세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
3.경정 등의 청구
4. 기한후 신고
5. 추가자진납부
6.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등

본문내용

(1)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우선권이랑
사실상 조세우선원칙으로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할 뿐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동순위다.

(2) 국세우선권의 예외
1)공익비용의 우선
1순위 : ①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②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지방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순위 : 당해 국세의 체납처분비

2)국세 가산금과 기타 채권의 우선관계
3순위
①소액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소액상가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②<근고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당해국세와 가산금
5순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 외의 기타 임금 채권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6순위
당해국세와 가산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아여 변제되는 임금채권 외의 기타 임금채권
7순위
기타 일반채권
기타 일반채권

(3)국세의 법정기일
원칙
①신고납세제도
㉠신고한 당해 세액
㉡무신고(과소신고)하여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부과과세제도)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