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법 적용 사례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제 담보물권 사례 전세권 담보물권 물권법 사례 경매 2023년 경매사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검색결과 461-480 / 1,002건

2007다36933 판례정리

등기 마쳤다.**은행은 2004. 3. 26.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타경1652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3. 31 ... [2007다36933]원고(반소피고) : 박**피고(반소원고) : 이**피고 : 이** 父子, 권**, 정 **계쟁물 : 안양시 동안구 7층 업무시설1심 : 원고 인용 (반소기각 ... . (일부 파기 환송)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1.사실관계1993. 3.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인 윤**은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발전기설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의 비교

Ⅲ. 부동산펀드와 리츠 차이점Ⅰ. 부동산펀드1. 부동산펀드의 정의부동산펀드(Real Estate Fund)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조성하여 부동산 ... 이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의 부동산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 ... )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 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간접투자기구를 의미한다.2. 부동산펀드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1.05 | 수정일 2018.08.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임차인 ... ) 대항력의 취득 시기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2)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문제되는 경우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 ... 3항).5) 최우선변제의 목적물① 소액임차인은 건물뿐 아니라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②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대지에 저당권 설정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이 경매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 ... 을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의 실행으로 전세목적물이 경매되면,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경매에서의 매수인 ... 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특히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상속권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배당이의

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 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 ... 는 줄어들지만, 사망자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2) 재산의 분리 청구이에 대비하여 민법 제1045조는 상속인의 채권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등기의 분류 및 종류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합의로 설정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06조).저당권(抵當權)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 )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내지 제372조).저당권은 질권 ... .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당권은 등기ㆍ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된다.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가능성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 ...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大判 1995.9.26, 94다33583).3)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 ... 된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수탁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지상권

토지에 있는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설정권자의 지상권소멸청구, 저당권자에게 그것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등기를 하 ... 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제305조 1항-전세권 / 제366조 1항-저당권지상권의 존속기간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최단 ...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53조)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제371조)지상권소멸의 효과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반환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다.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부동산 ...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목 차[1]대금납입과 배당절차Ⅰ. 대금납부와 재경매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2. 배당절차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 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경매의 안전성 제고)1) 특별한 지급방법(1) 채무의 인수 : 낙찰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낙찰대금의 한도에서 낙찰대금

Non-Ai HUMAN
|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공시력을 잃어가고, 또한 용익물권이나 저당권 등은 공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범유에 갈음하는 공시방법으로서 생각해 낸 것이 물권변동을 공적장부에 기재 ... 의 산정기준이 되고 개인 간 토지매매가격 신고나 저당권 설정 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고토지현가는 직할시 및 현(시) 정부에 의해 토지가격이 조사·평가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직된 지 ... ?매각?경매?재평가를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9

다운로드 장바구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대항요건(입주와 전입신고)을 하기 이전에 그 주택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해 ...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이 1억원에 경락되었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고 1순위 저당권자는 8,400만원을 변제받고 저당 ...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에는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은 신소유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Ⅳ. 보증금의 회수제 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

①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할 것 - 저당권 설정 후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②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여기서 경매는 저당권실행경매를 말한다. 따라서 그 밖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 의의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2) 성립요건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출담보제도

에도 적용되어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 에도 저당권설정자는 저당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목적물에 대해 전세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 ... 되면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하여 순위가 붙어져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등으로 된다.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때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채권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하여

사항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 ... 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최선순위의 지역권, 즉 지역권이 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7.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 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전소유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8

다운로드 장바구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다.) 대판 1998.10.25 87다카 156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 ... 게 되었어야 한다.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4.등기의 요부Ⅳ.내용1.토지사용권의 범위2.존속기간3.지료4.소멸Ⅴ.토지,건물의 양도와 관습법상의 법정 ... 된다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대판 1998.4.24, 98다4798)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다운로드 장바구니
용익물권

287조). 이때 지상권소멸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 밖에 지상권이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 적으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53조 2항). 그리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저당권자 ... 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집행법 리포트

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경락인 ... ..............................................................5pⅠ. 사례1) 사례의 구성(표 1참조)2) 소멸기준권리- 1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에서 경매신청한 사건이다.- 등기부상의 권리들 중에서 2008 ... . 7.7일의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가장 앞서 있다.- 이 사건의 경매는 가장 선순위인 우리은행의 2008.7.7 근저당이 소멸기준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후의 근저당, 가압류, 임의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20 | 수정일 2022.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 1년분에 한함- 위약금 : 등기한 경우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됨- 저당권 실행비용 : 감정평가비용 ? 경매신청등록세 등의 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됨ⅱ) 목적물의 범위② 저당권자 ... 가 변제받는 방법ⅰ) 저당목적물에서 우선변제 받는 경우 : 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실행, 일반채권자 or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 실행ⅱ) 일반재산에서 변제받는 경우- 저당권 실행 후 ... , 의무를 위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의무를 위반한 점유사용자에 대한 인도청구㉡ 4/5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 재건축, 건물가격의 1/2

Non-Ai HUMAN
| 시험자료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

.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14. 참고문헌0. 임의경매와 강제경매(0) 임의경매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이다.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 ... 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실행해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1) 강제경매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이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공증어음, 확정된 지급명령 ... 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등기를 저당권(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 보기 때문에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은 최고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 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 ... 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전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1

Non-Ai HUMAN
|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9 20 21 22 232425 26 27 28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