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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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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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해외의 사례,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공시제도란?

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 도입배경
2) 추진경위

3.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1) 지가체계 일원화 및 공시가격제도의 현실적인 운용
2)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4)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

4.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5. 해외의 사례
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
2) 일본의 공시지가제도
3) 대만의 공시지가제도

6.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시제도의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2) 실거래가격 조사체계로의 전환
3) 단수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별공시지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4) 컴퓨터를 통한 제도운용의 합리성 제고
5)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제100조에 현행헌법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1959년 말까지 약 15년간을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 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기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되었다.

<중 략>

거래가능가격개념은 최빈거래가능가격개념(the most probable selling price)과 유사한 개념이다. 부동산시장은 심히 불완전하여 시장정보가 불완전하고, 개개인의 매매결정이 항상 신중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또 매도자와 매수자는 언제나 자발적인 의사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감정평가사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정절차를 거친 정상가격은 평가사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현실의 시장가격을 예측한 것은 아니므로, 최빈거래가능가격을 평가기준가격으로 해야 한다.
공시지가의 기준가격 개념이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정립되면 투기가격과 적정 가격 등에 대한 까다로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시가근접도도 높일 수 있다.
(3) 지가자동산정방법 및 지가현황도면의 입체적 활용
개별공시지가자동산정방법은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단순 계산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의 자동산정프로그램을 한 차원 높여, 주변지역의 지가균형검색기능, 연도별 지가균형 검색기능, 자료검색기능, 비교표준지 선택기능, 2개 이상의 산정지가를 평균하는 기능 등을 보완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강해구 외, 부동산감정평가실무, 형설출판사, 2003.
김용창, 부동산경제론, 범론사, 1991.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서정욱 외 1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도서출판 홍, 2003.
여옥경,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동산학보, 제46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4.
임재만, 부동산평가실무, 부연사, 2004.
임호정․강교식,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경영문화원, 1991.
정재근,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1994.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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