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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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381-400 / 855건

법개기말[1]

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 협의의 무권 리와 표현대리가 있다.24. 표현 대리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상대방이나 제 3자 ... 으로서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을 규정하는 실체법이다.2. 민법의 법원우리 민법은 제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 ... 다.5. 자연인6.권리 능력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신분,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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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 대외적 관계(1)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2) 명의신탁재산의 처분(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5. 명의신탁의 해지(1) 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2) 해지의 효과6 ... 는,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 ... 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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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불법행위 내용 정리

이로서 유효한 변제 (469). 변제자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자기채무인 것으로 착오하여 변제한 경우 (745)제3자 변제로서 효력이 없 ... 없이 증가한 경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739,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3,등)부당이득의 일반요건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 취득.재산의 적극적인 증가뿐만 아니 ... 증명해야.(판례) 취득한 이익이 금전인 경우는 이익의 현존 추정. 그외의 경우는 이익의 현존은 추정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자(손실자)가 현존을 주장.증명해야선의라 함은 법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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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리딩 판례의 분석 및 검토

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 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한 다른 물상보증인은 위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한다.(변제자법정대위481,482) 그리고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 ... 과 같다.우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음에는 동일한 태도이나 원심은 그 근거 법조로 민법 제368조 제2항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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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I. 등기법의 개관2)거리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 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후 19차에 걸쳐 개정(2007.5.17, 법률 제 8435호)되어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에 이른 것이다I. 등기법의 개관3.부동산등기법의 구성내용제1 ... 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부칙4.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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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답변 : 주택임 ... 여 판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 ... 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95다30338)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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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1)처분1 ... 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저당권에도 적용된다. 즉, 타물권이며, 채권에 부종하고, 피담보채권에 수반하며, 불가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이 있다.2) 약정담보물권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 ... 한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유치권과는 다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점에서는 질권과 같으나 유치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점에서 질권과는 다르다.3. 저당권설정1) 당사자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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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 판결 참조).그러나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 ... 와 임의경매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정본의 집행력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 집행권의 실행으로 실시되는 경매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 ... .공신적 효과의 유무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실체상의 청구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어도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신적 효과가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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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ⅳ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차인 ... 법원 1998.7.10 98다15545, 1998.6.26 98다2754)이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 ... %로 제한되어 있다.2.3.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건물에 상가임차인이 인도하고 사업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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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소유형태

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 ... 이 분할?양도?멸실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된 때 소멸한다. 이렇 듯 공유물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68조 1항 본문), 공유자의 분할청구권은 형성 권 ... 의 비율로 귀속한다(지분의 탄력성; 제267조). 공유부동산이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의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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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法人)행위능력 -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행위능력의 제한 :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의제(成年擬制)민법 제3 ... 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12조【금치산의 선고】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 ... 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5. 물권(物權)과 채권(債權)민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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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다.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제169조 및 제178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재판상 청구1) 재판상 청구 ... 가 깨어지므로 시효중단의 범위를 소송물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설)이 있는데, 판례는 권리행사설을 따르고 있다. 즉,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란 시효 ... 일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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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여져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는 사람을 저당권설정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도 저당권설정 ... 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임대인은 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예를 들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행사를 게을리 ... 가 보증을 섰다고 하자. 나아가 A가 같은 부동산을 자신의 친지 E가 부담하고 있는 2억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그 채권자 F가 제2번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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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② 가족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포함 ) 및 형제자매 부모 장인 , 장모 형제 처제 자녀 자녀4. 취득 및 양도의 시기 ( 제 98 조 ) Ⅰ. 양도소득세 ... 기 명의신탁 등판례 연구 1 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 88 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의 개념 재산분할청구 ... 권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공유물분할에 지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06.27 (2001 누 11757) 이혼시 위자료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 하는 경제적 이익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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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리포트

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경락인 ... 이 정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의 구성2. 소멸기준 권리Ⅱ. 권리 분석.................................................................3p1. 권리 분석2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20 | 수정일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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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과 인문

ㆍ지상권ㆍ전세권ㆍ공업소유권 등의 기업용 재산이 부동산의 집단을 이루게 된다.또한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자는 재단으로부터 분리된 물건에 대하 ... 권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동산, 부동산 모두 취득시효에 해당되지만 시효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20년(민법 제245조1항 ... 권은 설정할 수 없고, 부동산은 저당권설정은 할 수 있지만 질권설정은 할 수 없다.⑨ 강제집행의 절차 방법 : 동산은 민사소송법 제525조에 의거 압류에 의하지만 부동산은 강제경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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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말필요한 용어만 모아모아)

권이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양도인이나 저당권자는 보호받지 못한다.2) 소멸통고의 경우제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에 따라 등기 없이 일정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그러나 제3자 ... 권을 확림함으로써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 공시의 원칙 관철물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가 그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수 있는 방법

시험자료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4.27 | 수정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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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상법

의 책임있는 행동에 기한 중대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본인과 대리상간의 합의에 의해 대리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발생 ... ③ 위탁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맨 개입권 행사 가능- 이미 제3자와 위탁받은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 채권이 발생 ... 할 일은 없음-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의 양도·입질의 문제에 관한 한 상대적 효력설이 타당함? 채권의 압류- 제3채권자에 의한 상호계산채권의 얍류는 양도?입질과 같은 관점에서 보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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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부동산입찰에 있어 임차권처리에 관한 연구)

여 잔액에 대하여만 인수하게 됩니다.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608조를 참조하여 용익권등기(전세 ... 가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 ... 음은 물론이다.E.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압류(또는 가압류)(이 항에서는 이하 단순히 ‘압류’라 한다)권자 또는 확것이다.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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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등기에 갈음 하는 것이다. 본 법이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력취득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거래 ... 안전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 ...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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