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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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본문내용

Ⅰ.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질
1. 부종성
의의 -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 담보물권이 의존하는 성질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 함
내용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됨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음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되는 성질
담보물권은 그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수반하여 이전된다.

참고 자료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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