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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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검색결과 421-440 / 855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2. 주요내용(1) 임차권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 ... 권자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나 원고의 입장에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금 5,000,000원 한도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예상하고 있 ... 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김 ‥‥ ⑧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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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답)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 ... 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가?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참고)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 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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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논술,약술형

은 추상적이므로 불가분의 채권이라고 보며, 제3자가 甲, 乙, 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甲은 단독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 ... 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멸실은, 물건의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제3자 ... 의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선고, 점유자의 책임 등에서 볼 수 있다.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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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④ 제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⑤ 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경과금⑥ 제6순위 : 일반채권(3) 압류재산에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는 경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① 제1순위 : 상동② 제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당해세 포함)③ 제3순위 : 저당권, 전세 ... 다.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부동산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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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방법과 대항력

기간과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 즉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등 전세금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약정기간이 끝난 ...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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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단 유치권 설정은 아님)2. 권리의 변경(1) 주체의 변경 → 발생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의 이전적승계, 소멸 측면에서 본다면상 대적 소멸이다(2 ... 증가 : 제한물권의 설정의 소멸?물건의 첨부감소 :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물건의 일부멸실(3) 작용의 변경(대항력) → 저당권의 순위의 변경, 임차권의 등기, 채권양도의 통지3 ... 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취소한 경우 민법535조에 따라 신뢰이익의 배상책임○(5) 적용범위① 신분행위→적용없다(착오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② 주식인수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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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3-1학기 사회법 기말

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1조 제3항).(2) 임금보전강구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당해 ... 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권을 행사하려면 휴가의 구체적 시기가 특정되어야한다.2.근로자의 시기지정휴가는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청구(지정)한 지기에 주어야하 ... .사망의 인정등 그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3)재해보상권리의 보호산재보험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의 권리는 퇴직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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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 ...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영수증영수증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상기 ... 면접교섭권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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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상태를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4. 추정력이 있는 등기(1) 인정되는 것부동산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등 권리 ... 는 법원의 적법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2)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물권에 적법추정력이 부여된다.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 ... 로의 등기를 말소청구하는 경우에는, B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하여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6. 추정력이 깨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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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 1차 부동산학 민법 요약

, 제3자에 의한 담보물의 침해채무자의 한정치산, 채권자의 파산@ 물권법 : 소점지지전유질저(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1. 물권법의 특질1) 지배 ... 청구권불인정, 방해제거청구권인정, 방해예방청구권인정)2) 취득시효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인정,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의 취득시효불인정3) 취득과 불가분성 : 공유자 ... ) 내용의변경 : 질적변경(물상대위,대물변제,선택채권의 선택, 목적물인도청구권의손해배상청구권전환)양적변경(첨부,제한물권설정시 소유권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3) 작용의 변경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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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 ... 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Ⅲ. 부동산등기의 내용1. 등기의 대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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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에는 소멸, 악의의 철회권 인정X, 거절권은 악의에도 가능, 무능력자도 철회권 수령가능-사술 : 무능력자 보호취지를 넘어섬, 취소하지 못함, 법률행위취소, 손해배상청구,판례는 적극적 기망 ... 으로 봄(그전까지 생존으로 봄), 동시사망원칙 추정 X, 사법적법률관계만을 종료-실종기간 종료후 실종선고 전의 제3자의 법적지위선의 : 현존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소급효X 악의 ... : 당사자간 에서는 무효,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X(746), 채권자취소권행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철회는 제3자에게 다투지 못함, 외관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X, 제3자는 선의의면O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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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에는 법원이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선고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11조). 이에 따라 한정치산자는 행위능력을 장래에 향하여 회복하게 된다.3. 금치산자민법 제 ... 으며,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취소권만을 가진다(13조?949조?5조 2항?140조).이러한 금치산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 ...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곤란한 점의 용이한 해결과 ②동시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획일적 기준을 정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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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하여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채권의 일반적 효력 - 대내적 효력(이행청구, 급부보유력,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강제이행청구)과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문제 ... 물권은 제한적으로 인정③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음(소유권의 절대화)2)게르만법: 단체주의적 농업국가이며, 부동산 중심.①부동산과 동산을 구별②등기제도 발달(*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 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단,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님에 유의(판례)3. 물권법의 특질(1)강행규정성물권은 배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많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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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용 개념정리입니다.

취득은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에서와 같이 전주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승계 ... 을 말한다. 이 중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승계에 해당하며, 내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율의 변경, 소유물 위의 제한물권의 설정들을, 작용의 변경의 예로는 저당권 순위변경.3 ... 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7)기타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경우제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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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취득시효(제245조), 무주물선점(제252조),유실물습득(제253 ... 권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등기를 원하는 일반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제621조). 등기신청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 과 소멸2. 등기의 효력3. 가등기IV 동산물권의 변동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I. 물권의 의의1. 물권의 의의와 종류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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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p.1~ 표현대리)

① 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계약 유효㉡ 제1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③ 이중매매가 아닌 경우3)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① 적극 가담② 특별관계인이 이중취득 ... 한 경우; 추정㉠ 친족간의 이중매매㉡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③ 대리인이 제2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한 경우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의 확대적용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 된 토지를 그 사실을 알면서소유자가 매도한 경우②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 매도한 경우③ 타인에게 이미 매매계약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④ 매도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시험자료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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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례_ 사실혼

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 ... 다.(3) 법 적용 & 판단▶ 위자료 청구 부분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 ...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사실혼을 파기하는데 가담하였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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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

에게 인수된다. 또한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거나 전세 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등이 설정된 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또는 전세권자를 대위 ... 여부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소멸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근저당설정등기 ... 을 갖추게 된 경우, 강제경매나 후순위 저당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이 경락되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저당권과 함께 소멸

논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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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공매 하지 않는다-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단 제 3자에 양도하기 위하여는 등기하여야 한다-경매의 경우 ... 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②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경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 게 된 경우④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민법 제 366조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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