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말필요한 용어만 모아모아)

소개글

물권법(정말필요한 용어만 모아모아) 중간고사 입니다.

범위는 물권법 가등기 까지 입니다. 책은 곽윤직 저자 책으로 정리하였고
제가 직접 타이핑 한 글들입니다. 이것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0^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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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無因性) / 위에것과 붙여 쓰면 효과 만점.
물권의 우선적 효력
등기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요건(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동산의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가등기(假登記)
물권의 소멸

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Ⅰ. 서론(序論)
민법 §.185「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정주의라 함은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에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그 이외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하는바, 근대법은 거의 이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Ⅱ. 물권법정주의의 인정이유
근대민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근거 내지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물권법래의 간이화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림함으로써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공시의 원칙 관철
물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가 그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야 하며 이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게 된다.
Ⅲ. 민법(民法)제 185조의 해석
1. 민법 제 185조에서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근대법이상인 자유로운 소유권에 역행하는 봉건적 물권관계이어서는 아니되며, 특정의 공시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한다.

등기의 효력
Ⅰ.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행위와 그것에 대응하고 또한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Ⅱ. 대항적 효력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Ⅲ.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내지 선후에 의한다.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Ⅳ. 점유적 효력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등기는 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Ⅴ. 추정적 효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행해진 등기라고 추정되며 이들의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피담보 채권의 추정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3.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사실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