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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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검색결과 21-40 / 733건

취업규칙불이익 변경법리

취업규칙불이익 변경법리Ⅰ. 의의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변경권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 으로 보이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찬성할 수 없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해석한다. 종다수의 원칙은 타당하지 못하 ... 며 한 사람에게라도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집단적동의가 필요하다.Ⅴ. 합리성과 취업규칙변경합리성과 ‘불이익 변경’내용신설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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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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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이론과 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I. 불이익변경의 의의와 동의의 취지1. 의의 및 취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 ... 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기법 제4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77다355).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는 불이익변경 ... 를,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

Non-Ai HUMAN
|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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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목 차Ⅰ. 서론1. 취업규칙의 의의 ... 의 제기Ⅱ. 본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 불이익변경의 의미 ... ......................................................................4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2) 불이익변경의 절차3) 불이익변경의 효력2. 집단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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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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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Ⅰ.서론1.쟁점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 판단으로 인해 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조문 단서에 나와 있듯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불 ... 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하면 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동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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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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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취업규칙 신고][취업규칙 효력]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관련 시사점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1. 작성·변경 절차2 ... . 작성 및 변경신고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2. 판례의 변천과정3. 판례의 시사점4. 소급적 추인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Ⅴ. 취업규칙의 효력1 ... 시스템이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내지 해고권남용금지법리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부노동시장형 고용시스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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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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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차 례 >Ⅰ. 들어가며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Ⅴ. 불이익변경의 예외 사유: 합리성 이론Ⅵ. 결 ... 적으로 그 변경될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 다. 근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해석과 관련한 논란과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Ⅱ. 취업규칙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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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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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케이스Ⅰ. 문제의 소재A사는 종전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변경하여 과장급 이상의 사무 관리직에게는 새로이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노동조합 ... 되는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논점은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알아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불이익 변경 시 변경 절차와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와 동의 ... 의 과정을 살피고 동의를 얻은 경우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연봉제 도입의 가능여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1.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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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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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취업][규칙][실업][실업자][면접][노동자]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의 대상,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취업규칙의 작성,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분석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의 대상과 기재내용,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분석Ⅰ. 서론Ⅱ. 취업규칙의 정의Ⅲ. 취업규칙의 대상과 기재내용1. 취업규칙 작성대상 ... 2) 근로자의 의견청취3. 취업규칙의 신고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 ...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3.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문제4. 취업규칙의 형식Ⅳ.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1) 취업규칙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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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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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Ⅰ. 서설1. 취업규칙의 의의취규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취업상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 ... 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2. 취업규칙의 변경취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 ... 으나,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3.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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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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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 라고 할 수 없다.”3. 불이익변경의 요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 로써 사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5. 불이익변경의 효력,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한 경우“사용자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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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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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Ⅰ. 들어가며1.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Ⅱ.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1. 원칙원칙적으로 취업 ... 으나, 판례는 이는 단속규정으로 변경이 유효하다고 본다.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1. 불이익변경의 의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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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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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Ⅰ.의의 및 중요성Ⅱ.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1.불이익변경의 절차 ... 2.동의의 방식3.취업규칙의 효력Ⅳ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1.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2.주지의무위반의 효력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4.불이익변경 ...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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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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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의 동의권자와 관련된 판례 연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의 동의권자와 관련된 판례 연구1.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위와 같은 정년규정 ... 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 ...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2.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권자가 아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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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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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주요 쟁점 및 판례 연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주요 쟁점 및 판례 연구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의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제97조 제 ... 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시행령 별표 1의 2).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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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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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태도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조건으로써의 과반수의 동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 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 ...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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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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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Ⅰ. 序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즉 사업장의 근로자 ... .Ⅲ. 효력1. 동의를 받지 못한 불리한 변경의 효력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 한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 ... 에 동의 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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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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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1. 단체협약에 따른 취업규칙 재개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 ... 므로(당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 ... 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이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추인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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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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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취업규칙에 대한 일고찰과 불이익변경 금지

취업규칙에 대한 일고찰과 불이익변경 금지I 취업규칙의 意義意味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 ... 규칙의 불이익 변경취업규칙의 作成變更節次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過半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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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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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1. 문제제기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 ... 도입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기타 회의 임금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나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근로자 과반수로 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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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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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 目次 ]Ⅰ. 序Ⅱ. 취업규칙의 법적성질(1) 취업규칙의 의의(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3) 학설1) 법규범설2) 계약설4) 학설의 검토(4) 불이익변경시의 효력문제Ⅲ.취업 ... . 8. 22. 선고 96다6967 판결요지(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요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대상 판결 : 대법원 1992. 12 ... 과 관련한 판례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1992년91다45165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판례들은 본 판결의 입장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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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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