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례

소개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례 리포트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 취업규칙의 개념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4. 취업규칙의 효력
5.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Ⅲ. 사안의 검토 와 결론
1. 사안의 검토
2. 결론

본문내용

취업규칙이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어떠한 이유에서 근로자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대체로 취업규칙 자체에 법규범성을 긍정하는 법규범설과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데 대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려는 계약설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선 법규범설에는 다시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소유권보장이 국가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 체의 질서에 관련된 취업규칙이라는 법규범을 설정 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 된다는 소유권설과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사회규범으로 파악하는 관습법설, 그리고 근기법 제 97조가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규정으로 해석하는 수권설로 구분된다.
반면 계약설에는 순수계약설, 사실인규범설, 사실인 관습설이 있다. 먼저 순수계약설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이른바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취업규칙의 구속력의 근거로 한다는 입장이고, 사실규범설은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나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실인관습설은 종래 취업규칙에 따른 양 당사자 간의 구속이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이 이후로도 당사자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