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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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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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281-300 / 676건

법인격 부인론

시되었다회사설립취소제도로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회사청산 또는 사원퇴사의 효과를 발생하는데 그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또는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하여만 일반채권자 ...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의 법률적 효과에 관련하여 기판력 및 집행력의 확장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이다. 예로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때 기판력 ... 이나 집행력의 범위가 사원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이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나 일본의 하급심의 판결은 긍정설을 취하며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와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우리나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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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

다.생각 중복제소임을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다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기판력의 문제로 되고 오히려 아직 계속중의 전소에서는 먼저 확정 ... 고, 뒤의 확정판결이 앞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게 된다.4. 國際的重複訴提起(國際訴訟의 競合)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 동일사건에 대해 ...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판례의 입장이다.)제2설(소극설)은 상계로 주장한 채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 경우에 중복제소의 금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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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핵심정리(서론~소의 이익)

“법과 정의에 맞게”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 →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 →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 ... 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을 행사하고 합의를 주재.전원관여의 필요가 없는 간단한 사항과 그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항, 예컨대 수명법관의 지정, 법원이 하는 각종의 촉탁, 기일 ... 와의 지 않고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긴 경우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다.4. 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여 하는 이송 :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시험자료 | 7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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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수 없고,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만 미치고 사단의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 ... 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뜻하는 당사자적격과 구별되며,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당사 ... 자확정의 문제와도 다르다.Ⅱ. 당사자능력자1. 민법상 권리능력자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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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의의와 종류

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이외의 집행력이 발생한다.⑵確認(확인)의 訴(소)확인의 소라 함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다. 소유권확인 등의 권리 ... 과 기능이 유사하다.확인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의 확인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해 기판력이 생기며, 이 한도 내에서는 이행판결과 공통성을 띠지만 집행력은 발생하지 ... 이행명령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행의 소를 받아들여 인용하는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행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청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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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징계의 변경에 관련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변경에 관련된 판례 연구1. 절차법상 위법에 의한 징계 무효와 재징계 가능 여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 에 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야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 각 처분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복무규율 ... 이나 기타 기업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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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을 할 수 있다. 이행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행판결은 확인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행 ... 다. 이 점에서 부작위청구소송과 기능이 유사하다.(3) 확정된 판결의 효력확인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의 확인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해 기판력이 생기며, 이 ... )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행의 소는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행의 소를 받아들여 인용하는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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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권의 행사1. 문제점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써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실권효의 예외인가 여부이다.2. 학설(1) 비실권설상계권은 물론 취소권?해제권 등 모든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 ... 게 된다. 이를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그런데,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상계권 등 형성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를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나 확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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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기판력 일반

{서설기판력의 의의(不可爭·不可反)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 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 ... 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 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의 작용기판력은 실제 문제로서는 후소가 출현한 경우에 작용한다. 이는 소극적 작용과 적극적 작용으 로 나타나는데, 소극적 작용은 당사자나 법원에게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주장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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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법인격부인의법리, 기업의사회적 책임, 1인회사,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방법)

채권자가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의 대해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버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 ... 에서 부분적 일시적으로 법인격이 없는것과 같이 취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한다.3.판례의 동향(1)1988년 대법원 판결위리나라에서 최초로 법인격을 부인한 판례. 외형상 개별 회사 ... 이나 실제로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독립성을 부인하였다.(2)2001년대법원 판결, 2006년 대법원 판례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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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항고소송의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항고소송의 기판력(실질적 확정력)Ⅰ. 서1. 의의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 ... 등 확인소송과의 관계전소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기각판결 ... 적 범위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는 확정판결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서류 등을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에는 일률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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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중단

가 상속인임을 몰라서 그를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의 도과로 C?D에 대한 패소판결은 확정되며, 누락한 C?D의 소송수계문제는 소송계속이 소멸된 이상 생길 수 없다는 것 ... 는 기판력이 미친다.2. 법원의 속행명령(제244조)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로서 법원의 직권 ... 238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제95조, 제96조), 당사자가 대리인 없이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 판결정본의 송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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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민소법)

중요쟁점에 영향 받는 경우-O설 : 쟁점효 이론 -> 판결이유상 중요쟁점에도 기판력 발생 -> 주문과 달리 취급할 필요 X-X설 : 쟁점효 이론 - 현행법 규정에 反-검토 : X ... 판결주문에 대해서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미친다. 단 이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중요한 판결이유에 한한다.3)기판력과의 차이기판력참가적 효력승 ... 아니한 때(1)효력의 성질기판력설 : 단순한 소송고지만으로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혹참가적 효력설(통, 판) : 패소시 형평상 피참가인과 형평의 분담 및 금반언의 원칙 -> 피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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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신의칙

제재(제34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들이고, 소의 이익이 없는 소의 각하 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제기한 소의 기판력 저촉 ... 는 거동(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행위), ②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잔부청구를 하 ... , 증명방해의 효과, 판결편취의 문제 등은 신의칙이 발현된 법리라고 할 것이다.Ⅲ. 적용범위1.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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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

을 예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관계의 공권적확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로서, 판결의 기판력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써 이 ... 를 확정하는 효력 즉 旣判力이 발생한다. 이점에서는 확인판결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행판결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확인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2 ... 다.고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또 이행판결은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채무명의로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이행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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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

는 이. 이행판결은 위와 같이 집행력을 창설하는 형성적 요소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적 요소가 있다.ⅲ)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 :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이 점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창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호 76의 2)다. 機能확인판결이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 등이 없 ... 관계의 존부에 관한 주장이다.마. 확인의 소에 대한 응답ⅰ) 소각하 판결 :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ⅱ) 확인판결의 기판력 :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관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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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로부터므로 그 확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피고인을 석방시켜야 한다. 관할 위반판결은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34. 구속의 집행정지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37.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사실심리가 가능한 최종의 시점인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38. 긴급체포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 ... 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에 인정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42. 면소판결의 사유확정판결이 있는때, 사면이 있는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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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의 효력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여러 형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기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 등이 거론된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의 종국결정 ... 여 행정판하면, 그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이에 구속된다. 물론 판결에 전형적인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며, 기판력의 효력은 시간적인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여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의 대상 그 자체와는 구분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면 후소와 전소의 심판의 대상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내용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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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양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이 미치는데, 상호속용양수인에게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인정된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④ 책임의 배제요건상법 제 ... 판결의 변론종결 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 ... 이 있지만,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다면 그 영업양수인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판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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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확정

가 사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고 및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그러나 민소 234의 2 ... 은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절차가 종료된 뒤에 판결의 효력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도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한 것이다. 당사 ... 목차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Ⅱ.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Ⅲ. 확정의 기준 및 시기Ⅳ.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1. 당사자 표시의 정정2.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3. 사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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