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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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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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481-500 / 676건

형사소송법

의 발견만을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① 오판이 있는 때에는 실체진실이 발견될 때까지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잘못이 시정되어야 하므로 판결의 기판력도 인정해서는 안 될 ... 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 ...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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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 법률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관계 행정청은 새로운 사유에 근거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판 1997.2.11 96누13057).Ⅱ.기판력(실질적 확정력)1. 의의판결 ...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 다(일사부재리효).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을 발생하고 있는 전소의 확정판 결의 ... 수5 99다55472).(3) 시간적 효력범위기판력은 사실심의 별론종결시를 기준으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확정판결은 변론종결시 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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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적이다. 특히 확정력 있는 판결은 곤란하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서 행정행위, 사실행위, 부작위 등도 포함된다.위헌법률이나 위법한 법규명령이나 조례, 위헌 내지 위법인 법령 ... 의 집행,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도 부정적이다. 단, 처분법률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사법작용에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과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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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으로서의 변론 뿐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1583 판결; 동 1992.1110. 선고 92다22107 판결 등).(2) 증거력의 자유평가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에 의하 ... 어서는 반드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구속받지 아니하며, 다른 증거가 있으면 형사판결의 내용과 달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 ... 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 원칙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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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성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1) 객관적 범위판례와 통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 뿐만 아니 ... 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일치한다고 본다. 이처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은 확정판결이 기판력의 객관 ... ) 이론적 근거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사건과 단일성 및 동일성의 인정되는 전체범죄사실에 미친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하지만 그 이론적 근거에는 차이가 있다.이에 관하여는 1소인설의 입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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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가 甲을 절도죄로 공소제기 했으나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하였다. 즉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의 일환으로 기판력이 발생된다.(일사부재리의 효력의미) 무죄 판결후 화가난 ... 만약 실체적 진실주의 만 중요시 한다면 이러한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제기 할 수 있어 甲은 안심하고 살수 없 ... 한 조사의 객체가 된다. 또한 기판력이 부정된다. 여기서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으로 한번 재판한 것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ex) 기판력甲이 乙의 집을 절도하였다. (→진실) 검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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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時的)범위

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 ...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 I. 序論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자기구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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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재판상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고찰

)가 대립한다. 그러나 응소행위에 의한 권리행사가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판력은 생기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판결로써 그 권리 ... 때, 이 판결은 원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한 것이지만, 기판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을 위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이행의 재소를 허용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 의 연장을 굳이 똑같은 판결절차를 거쳐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간이한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론적 견해)는 확실히 기판력과의 저촉을 피할 수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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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일부청구

의 청구에서 그것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때에는 그 소송물은 청구된 일부에 한정되고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도 그 일부에만 미치나, 묵시적인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보아 기판력에 의해 ... 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후소는 적법하다고 본다.(2) 비판①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일회적 해결의 원칙에 반한다.②별소와 전소의 판결결과가 다름으로 인해 모순 ... 일부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소심법 제5조의 2)3. 사안의 쟁점①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가 여부②중복제소에 해당여부③소송계속의 효과가 미치는 가의 여부Ⅱ. 일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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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 (한정승인이 있었음에도 소송상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않아 상속재산한도내의 집행 취지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①기판력긍정설 (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 ... 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 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③판례 (기판력은 긍정하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청구이의 사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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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요판례정리

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 ... 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95. 5. 12. 93다44531)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단지 법인격이 남용 ... 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독일에서는 실체파악이론, 일본에서는 법인격형해론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서울고법(1974.5.8. 선고, 72나 2582 판결)에서 처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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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반이론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갖는 효력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이란 다른말로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 ... 상으로는 흔히 기속력이라 부른다. 형식적 확정력이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상고기관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 소송의 판결12가. 판결의 의의 및 종류12나. 위법판단의 기준시13다. 종국판결의 내용13라. 판결의 효력13II. 무효등확인소송141. 개 념14가. 의 의14나. 성 질14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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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중복소제기금지)

다. 반면에 위의 판례나 긍정설에서는 판결 확정 후 기판력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 대위소송의 계속 중 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후소의 제기를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동일 ... 에만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소송이 된다 는 한정적 긍정설의 논거 또한 이미 전소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기판력이 발생한 상황과 아직 전소의 계속 중인 상황을 혼동하여, 아직 ... 라고 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의 문제이므로 이를 중복제소의 경우와 동일시 할 필요는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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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

를예외적으로 인정되어진다.(3) 법률현상으로서의 민사소송소가 제기되면 소송주체 사이에 하나의 구체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법률관계설’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목적으로 동태 ... 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의 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1) 제소전 화해분쟁당사자의 한쪽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 ...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이런한 이상의 구현을 위하여 소액사선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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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소유예의 의의와 문제점

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와 구별된다. 기소유예는 당해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겠다는 검사의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終局處分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는 확정판결 ... 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이중적 지위 때문에 이중성을 지닌다. 아직까지 기소유예처분의 기판력 또는 이에 준하는 一事不再理의 원칙적용을 인정 ... 정책적 지도이념의 주체적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의 일탈과 남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고하여 공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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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이론

다. 실제로 관할 확정 및 심판의 대상과 범위 명확화, 기판력의 객관적 법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의 객관적 병합(동법 제253조), 중복 제소 금지(동법 제219조), 청구의 변경 ...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복 소송 금지(동법 제259조)문제에서도 청구 취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원인이 동일하면 소송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기판력에 관여서는 청구 ... 취지가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기 때문에 전후 양소가나에 기판력이 없다고 본 점에서는 신?구이론이 동일하다. 다만 상계항변을 제외하고 주문에서 판단된 사항에 객관적 판단범위가 제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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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 대위권

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판결의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生活關係를 위하여 확정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기판력이 이처럼 소송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가의 문제를 기판력 ... 였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대위권행사로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기 ...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訴訟信託理論에 의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기판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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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다. 공소장 변경제도는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의 대상 ... 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심판범위를 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1. 公訴事實의 同一性의 意義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수 ... 를 고려하여한 판결]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판결 【강도상해】[집42(1)형,641;공1994.5.15.(968),1368][판시사항]가. 판결이 확정된 장물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 수정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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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관련한 법적쟁점 연구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는 바, 이는 용익물권은 지분의 일부에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3. 등기상 이해관계 ... 이 경우 당해 말소등기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별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② 사해행위 취소 ... 은 아니다.2. 단독신청이 가능한 예외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①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법 제29조)② 등기할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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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험대비

하는 확정판결에는 기판력 이외의 집행력이 인정되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판력이 인정될 뿐이다.2. 확인의 소(1 ... 가 허용된다.(3) 판결의 효력확인의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권리·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3. 형성의 소(1) 의의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 ... 의 소기판력의 부존재4. 특수소송에 관한 것(1) 병합의 소·소송중의 소의 요건(2)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가 있을 것(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이 있을 것(4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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