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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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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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321-340 / 676건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된다. 上訴制度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조정되는 데 그 의미가 있다.⑦ 再審 : 예외적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상구제 ... 절차인 재심제도이다.⑧ 强制執行 : 판결이 확정되어도 패소자측이 판결내용대로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인 것은 民事執行法에 의하는데, 크게 금전 ... 의 개념1. 민사소송의 개념민사소송은 私權의 존재를 확정하여 私人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a)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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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다. 이러한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 또는 소송신탁, 소송대위라고 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대리관계와 같으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인 ... 當事者適格I . 序1. 意義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 어느 특정사건에서 원고나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어도 그것이 별 가치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소송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따라서 최소한 관리처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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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이 발생한다.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은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며.)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도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2. 판결 ... 한다.6. 소송의 종료.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소송은 끝이난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면 그에 따른 판결의 내용적 효력)이 생기며, 판결의 내용에 따른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 요건의 존재가 기판력으로 확정되고, 그것에 의해 형성요건이 실재화하는 것에서 형성력의 근거를 구하는 기판력근거설, 형성판결의 존재가 법률요건을 이루고 형성판결의 확정에 따라 후소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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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1) 의의 : 기판력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 ... 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 :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 ... 한다.)3.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은 실제 문제로서는 후소가 출현한 경우에 작용한다. 이는 소극적 작용과 적극적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소극적 작용은 당사자나 법원에게 확정된 전소판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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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상소의 요건과 효력

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과 사실상 결론이 같아져 새로운 학설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 불복설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기판력 그 밖의 판결의 효력 ... 의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항소의 경우도 같다.3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기판력은 주문의 판단에 대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 ... 에 있으면 소송은 그로써 완결되고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결선고후의 합의는 그 성립과 동시에 판결을 확정시킨다. 이와 같은 합의는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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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관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사소송사건과 같이 청구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재소금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쟁점효(1)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갖는 규준력으로서 당사자는 전소에서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법원은 후소절차에서 그와 모순 저촉되는 내용의 재판을 할 ... 에서의 차이와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Ⅳ또한 소송제기시와 추후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하여 자기모순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Ⅴ판결의 확정에 관한 문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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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판결2)소송판결과 본안판결3)기각판결과 인용판결4)사정판결Ⅱ. 기판력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 ... 을 기속하는 효력 (30조1항)행정청에 판결의 준수의무 부과. 판결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2. 성질1)기판력설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그후에 동일 ... 한 당사자간의 동일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판결이 위법이라고 확정한 판단을 존중하도록 기속하는 효력2)특수효력설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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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 효력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효력)1. 판결의 효력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용적인 효력으로서 확정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 등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력은 그 소급여부에 따라 소급효 ... 다. 확정력에는 소송법상으로 불가변력, 불가쟁력 및 기판력이 있다.1)불가변력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겨할 수 없다. 이 ... 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기판력(실질적 확정력)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심판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소에서 동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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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기판력과 쟁점효의 비교

있다(191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한다. 판결주문은 당사자의 권리관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 ① 판결주문② 판결이유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1) 학설2) 판례Ⅲ 結論Ⅰ 序論우리 민사소송법은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 판결과정에서 전제가 되었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판결주문에 포함되지 않고 판결이유중에만 설시되게 된다면 그것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후에 또 다른 소를 제기하여 그 판단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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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에 대한 레포트

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권리주체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면 권리주체가 정당한 소송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안일 경우 권리주체의 소송수행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에 대한 ... )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갈음형 소송담당,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의 경우 민사소송법 218조 3항에 의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 주체인 자에게 미친다는 점은 쉽게 인정 ... 2) 법정소송담당3) 임의적 소송담당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4. 판례 연구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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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기속력

는다.”고하여 기판력설을 취하는 듯4)결어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뿐 실체적으로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 ... 청이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처분을 막을수 있기 위해서는 기판력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Ⅲ. 내용1. 소극적효력 : 반복금지효행정청은 취소판결이 확정 ... 된다 할 것이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행소법제30조1항2)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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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법률해석-배포용

다. 영미법계에 있어서 선결례는 후일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판례의 법원 ...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 , 제청법원은 적어도 사건 제청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음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제청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1)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헌법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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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재심의소 정리

하여 보라는 종국적 판단 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이나 실체법상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 니한고 하겠으므로 이는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 ... Ⅰ. 의의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 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1 ... . 형성소송설(이원론)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 으로 한다는 견해이다.2. 본안소송설(일원론)재심판되어야 할 본안소송의 소송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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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판결인 경우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될 뿐이지 후소제기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 아니 므로 재소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判例는 대학교수가 면직처분무효확인을 구하 ...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 상 후소는 동일한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기판력은 법정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재소금지는 판결의 농락방지 ... 는다.(2) 본안의 종국판결 후에 소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재소가 금지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재소 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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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핵심정리(이시윤)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나 중간판결, 미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없으며 본안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긴다. 소송판결도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권리관계에는 기판력 ... 에서 승인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채권자표, 조정에 갈음한 결정, 중재판정에는 기판력이 있다. 이에 무제한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무제한적 기판 ... .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Ⅱ. 중복제소의 금지Ⅲ. 실체법적 효과4. 기판력Ⅰ. 기판력의 의의Ⅱ. 기판력의 본질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Ⅳ. 기판력의 작용Ⅴ. 기판력 있는 판결5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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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면소의 판결

판결이 있는 때2. 사면이 있는 때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Ⅳ. 免訴判決의 效力1. 기판력 및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2. 부수적 효력 ... 은 있으나 형벌권이 소멸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라고 한다.이 설에 의하면 면소의 재판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를 쉽게 증명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이유 ... 에 의하면 어째서 면소의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하겠는가의 설명이 곤란하다.3. 실체재판 ? 형식재판 이원론이 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면소의 판결은 확정판결을 무시한 (事不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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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2. 특수효력설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이로부터 행정청 ... 에 대한 재처분의무나 반복금지효 등의 실체법상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특수한 효력이라고 한다.3. 검토기속력은 기판력 ... 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3. 결과제거의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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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확정되어 소송요건 불비임이 기판력 있게 확정되고,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점은 전혀 판단된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결의 효력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 ... 심판결 주문의 불리한 변경이 문제되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유의 변경은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인에게 더 불이익한 변경이 되어도 상관없다.(예컨대 채무부 ... 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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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② 시적한계설 : 전소판결의 표준시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손해는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어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문제로서 후소의 제기가 허용된다는 설③ 소송물설 : 전소계속 중 ... 에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자료에 관하여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후유증에 의한 소송물은 전소와는 별개라는 별개의 소송물④ 결론 : 전소 당시 ... 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설.④ 판례 : 판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기판력은 잔부에는 미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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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재소의 금지 정리

기 어렵고, 전소가 확정판결인 경우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될 뿐이지 후소제기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 아니 므로 재소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判例는 대학교수 ... 의 입장이다.생각건대 대위소송 계속을 채무자가 안 이상 그 대위소송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판 력을 받게 되므로 대위소송 계속을 안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도 동일 ... 의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 상 후소는 동일한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기판력은 법정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재소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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