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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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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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181-200 / 676건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취소판결의 효력目次Ⅰ. 자박력Ⅱ. 형식적 확정력Ⅲ. 취소판결의 기판력1. 의 의2. 취 지3. 법적 근거4. 범 위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⑵ 객관적 범위(물 ... 다.2. 성 질(기판력과의 관계)⑴ 기판력설기속력을 기판력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이후에 동일한 당사자간의 동일한 사항 ... 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3. 기속력의 내용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반복금지효)취소판결이 확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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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평석

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 ... 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버렸 ... ,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심판의 기판력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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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책임

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도 연금의 수령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7. 확정판결?합의 후의 사정변경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시점까지 미치며 합의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 ... 인가의 문제이다.1) 확정판결 후의 재청구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 인과관계설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2. 규범목적설3. 손해액 산정의 기준4. 재산적 손해의 산정5. 정신적 손해의 산정6. 손익상계7. 확정판결?합의 후의 사정변경8. 과실상계9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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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로 보는 근대문화 수업 내용 요약, 타이핑

을 들 식민지배’였다. 법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법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폭력적, 억압적, 착취적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법의 유일한 목표는 기판력 ... 은? 다위니즘요약정리 ? 한국어에서 표준어의 정립 시기는 확정적이지 않으나 대략 1930년대로 본다. 표준어/방언의 구획은 그것이 갖는 긍정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에서는 위계질서를 구획 ... 산출, 즉 판결이며. 그것은 진실과 정의와 무관하다. 달리 말하면 법의 목표는 법과 법질서의 확립 자체라고 한다면, 식민지 법을 단순히 악법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어려워질 지도

시험자료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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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해

과 효력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법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220조).즉, 모두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 ...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하여도 기판력과 같은 사법상의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협상에 능숙한 조정인 일수록 당사자들의 대화를 이끌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 ... 하기 때문에 판결에 참작할 뿐이지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ADR은 당사자 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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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소송물

다. 둘째로 특히 동일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분재에 있어서는 모두 각각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이중으로 집행권원이 작성되어 동일급여에 관한 이중집행의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라. 기판력 ... 으로 확정된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같은 사실을 들어 계약불이행의 관점에서 대상 청구할 때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 ... 법률효과에 관한 분쟁 즉 동일한 목적의 분쟁임에 불구하고 법률적 관점 여하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으로 분할하여 별도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ⅳ)구이론은 기판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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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상의 일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효력과 기판력은 전체에 대해서도 발생한다.실체적 경합Ⅰ.의의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은 판결 ... 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동시경합범)과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경합범)을 말한다. 행위자는 물론 동일인이어야 한다.Ⅱ. 성립요건1. 동시경합범의 성립요건판결이 확정되지 않 ... 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이 된다.‘수 개의 죄’는 동일인이 수 개의 행위로 범한 것이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같이 판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2. 사후경합범의 성립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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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리포트_현대생활과 법_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요약

절차가 있기에 헌법소원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 원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 ... 의 상대방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헌법소원심판1) 헌법소원심판의 제도적 의의국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 ... 구제를 청구할 경우 당해 공권력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여 인정될 경우, 공권력작용 등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인정함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재판.2) 헌법소원심판의 유형헌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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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이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 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 ... 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Ⅴ.【爭點】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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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상의 기판력에 대비될 수 있는 소송법적인 확정력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②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이유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 을 의미한다.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공정력(예선적 효력), 확정력, 강제력, 행정행위의 부관 등을 들 수 있 ... ) 이론적 근거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①O. Mayer는 행정주체의 결정행위는 법원의 판결과 그 효력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주체가 행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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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는 경우, 소송종료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계까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X3) 변론종결 후 사망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 ... Ⅰ. 당사자의 확정1. 당사자의 개념-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ex. 원고피고, 채권자채무자, 신청인상대방-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실행 ... 하는 경우 多 cf. 보조참가인-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대립의 원칙2. 당사자의 확정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소송요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why? 당해 소송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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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민사집행절차][법률행위][법률][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1) 법적소송담당2) 임의적 소송담당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Ⅴ.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1. 금전배상2. 징벌적 손해배상3. 원상회복 청구권4 ... 이다.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判決節次)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 ... 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債務名義가 된다.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로 옮겨지므로 이의신청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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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험 문제, 변론주의, 소유권이전 소송, 간접주장, 확인의 소, 불변기간, 통상기간

은 소송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기준이 된다.소송물 논쟁이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은 소송물 개념이 소송의 병합, 소송의 변경, 중복제소의 금지, 기판력의 객관 ... 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될 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Ⅱ.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수단의 유효적절성1. 의의: 확인 ... . 보조사실1. 의의보조사실이란 증거의 증거능력 혹은 증거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이는 예컨대 증인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성질성, 인식

시험자료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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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다ex. 원고 - 피고 100만원 청구권, 불법행위 vs 부당이득(중복제소, 선택적 병합, 법적안정을 이루려는 기판력 문제)(2) 신소송물이론이분지설 - 청구원인+사실관계 = 소송 ... 물의 요소 (독일의 다수설)일분지설 - 청구원인 = 소송물의 단일성,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청구취지에서 1개의 판결을 신청했으면 A,B 두 가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든 소송물 ... or 확인재판 요구 - 자기의 법적지위가 상대방으로부터 위협 - 위협제거 효과(확정) - 분쟁해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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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상의 효과 :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인격이 부인된다.② 소송법상의 효과 : 회사 또는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 ...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를 사원 또는 신회사에까지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通ㆍ判). 따라서 사원 또는 신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 또는 신회사에 대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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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관련된 각종 소에 관하여

회 사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설립무효 판결의 기판력을 일 반 제3자 에게도 확대하고 있다.(나) 불소급효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 ... 하여 앞으로 그 보완이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5) 소의 효력1) 원고승소의 경우(가) 판결의 기판력설립무효의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절대적 효력에 의하 ... 여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누구도 다투지 못한다. 이는 판결의 기판 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며 다수의 주주 기타 이해관계 인과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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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물이론,중복소제기금지,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정리

관계를 바꾸면 청구의 변경.한가지 사실에 기한 소송계속 중 다른사실에 기한 신소 제기시 중복소송X한사실에 기해 청구했다가 패소확정 뒤 다른사실에 기해 같은취지의 신소 제기시 기판력 ...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 효력을 받게 될 경우 동일사건(218).따라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이닝 ... 에 기해 신소를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A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여 온 경우 B권리에 기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이나 소수설로 쇠퇴해가고 있다.분쟁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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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과, 후에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 점이 부정되게 되면 위 심판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 ...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 여 직접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甲이 별도로 확인의 소를 통해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확인 받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관련 판례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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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1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 ... 로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 앞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1매수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 에 적극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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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

한 소로 인정하면 판결이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소송으로 보자는 견해도 존재한다.2) 예외전후 양소이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 ... 다.㈁ 소극설형식상 중복제소는 아니지만 자동채권에 관하여 심판의 중복과 기판력이 있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소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반소요구설원칙 ... 수 있다. ③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발생한다.5. 종료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조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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