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

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민사소송법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履行의 訴
1. 序
(1) 意義
(2) 소송물
(3) 종류
2. 性質
(1) 確認의 訴와의 區別
(2) 形成의 訴와의 區別
3. 訴의 利益
(1) 請求適格
(2) 權利保護의 利益
(3) 當事者適格
4. 法院의 應答-履行判決

Ⅱ. 確認의 訴
1. 序
(1) 意義
(2) 訴訟物
(3) 種類
2. 性質
3. 訴의 利益
4. 法院의 應答-確認判決
5. 事實上 婚姻關係 存否確認의 訴의 性質

Ⅲ. 履行의 訴와 確認의 訴의 關係
1. 序
2. 確認訴訟 原型觀과 이에 대한 批判
(1) 確認訴訟 原型觀
(2) 通說
(3) 結論
3. 履行의 訴에 대한 確認의 訴의 補充性

본문내용

Ⅰ. 履行의 訴

1. 序

(1) 意義

이행의 소라 함은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즉 이행의 소는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권리를 확정받아 법적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해 이행을 명하는 型決을 선고받아 强制執行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命令形의 訴이다. 이행의 訴는 로마법시대 이래 가장 먼저 인정된 소송형태이고 현재에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소송물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舊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新소송물이론중 일원론에 의하면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의 주장이라고 하며, 二元說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의 양자에 의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한다.

(3) 종류

이행청구권이 변론종결 당시에 履行期에 도달하였는가에 따라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의 소로 나뉜다. 장래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性質

(1) 確認의 訴와의 區別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 즉 이행결정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 즉 旣判力이 발생한다. 이점에서는 확인판결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행판결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확인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