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제1장 민사소송 Ⅰ. ... 민사소송의 뜻과 목적 1. 소송 가. 뜻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 처음에 우리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에 기초한 국가제도가 아니라는 점, 당사자들이 서로다른 주장을 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1. ...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의 개념 정의 :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재판절차 형사) 피고의 묵비 → 무죄추정, 피고의 자백 → 당사자를 구속 X, 증거가 있어야 함 민사) 피고의 묵비 ... , 조정, 화해 등이 있음 - 방법적으로 볼 때 사법의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임 (2) 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 방법 소송 : 일도양단적, 시간 및 비용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근거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요건 민사소송법 제390조 2항이 관할의 합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1] 판결의 효력 (374-418) [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 1. 개요 판결의 효력 ?
부적법 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4. ... 고필(합유) 소송에는 여러 명이 공동 원고, 피고 되어야 한다→교회명의 OR 전원명의 (아니면 흠결-부적법 각하) 5. ... 원고가 피고 주소 허위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송달 → 자백간주 원고 승소 → 기판력X → 피고는 항소제기 가능 [법원 - 민사재판권] 1. 재판권 없음?
소멸사유 (1) 당사자의 사망 - 민법과 달리 당사자의 사망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에게 ****.**.**. ... 소송대리인의 권한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일반적 권한 ? 일체권한 ② 특별수권사항 1. 반소제기 2. ... 7조 내지 24조가 대표적인 규정들 - 소송경제·소송결과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 상소심에서는 소취하가 아닌 항소취하가 간주된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 2회의 쌍방불출석이 있으면 법원은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 유무를 기다렸다가 1월 이내에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법적성질 : 소송행위이나 조건붙일 수 있음 판)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등기를 마침으로서 비로소 소유권을 ... 소제기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 판) 변론능력이 없는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가진 선정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하고 그러한 ... 인낙의 대상이 괴는 법률효과 자체가 특정,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의의 -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 직권조사사항으로 흠결 시 부적법 각하판결2. ... 직권조사사항이나 부제소특약의 존재여부는 항변사항 Cf) 계약상 부제소특약 등(3) 특별구제절차 제소 장 애사유 가 없을 것Ex)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를 따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 소금장승신](1) 청구가 소 구 訴求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Cf) 단순한 사실이나 자연채무 不可(2) 법률상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 지사유가 없을 것 → 소송요건은
민사소송법2 시험정리 1.답변서제출과 피고의 방어방법 o 2.변론준비절차 o 3.변론절차 o 4.증거조사-대상 o 5.증거조사-증인심문 o 6.증거조사-서증 o 7.증거조사-검증,감정 ...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 소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민사소송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 민사법은 주로 형사법(刑事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때로는 상사법(商事法)에 대응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민사법을 형사법5조). ...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민사법 민사에 관한 법규.
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Ⅱ. ...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친권자, 후견인 등)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소송목적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다. ...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1.
가격을 부르는 경매) -> 기일업찰(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민사소송법에는 “2. ... 권리의 확정 (누가 맞는지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 - 민사소송절차. ...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 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대리해야 한다.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는 소송법상 무능력자가 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기 때문에 당사자의 변론에 의한 것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도 구속된다. 철회 자백이 일단 성립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일치된 진술인 이상 당사자를 구속한다. ... 생각건대 대위소송 계속을 채무자가 안 이상 그 대위소송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판력을 받게 되므로 대위소송 계속을 안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동일한 소를 제기할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는 견해이다 2설은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3설은
성질 관할의 합의는 관할이라고 하는 소송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소송계약이다. 그러므로 그 요건·효과는 모두 소송법 규율을 받는다. ... 관할에 대한 법규정에는 전속관할규정도 있지만, 당사자 편의위한 임의관할규정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다수이다. 2. ... 나) 특정승계 : ‘’의 경우, 관할을 갖추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행사조건이므로 관할의 합의는 그 권리관계에 붙어있는 실체적 이해관계의변경이 된다.
3실권효 [민사소송규칙 제 69조의 2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사전의 사실관계와 증거조사의무도 적시제출주의의 대비책이지만, 특히 재정기간을 넘긴 공격방어방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변론준비기일 ... 결정적 증거를 감추어 두었다가 최후의 일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촉진의무 위반이며 제출당사자의 고의·중과실로 볼 것이다.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 취지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순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사자상대소송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2.불허한 경우 종회대표자를 종회로 변경하는 표시정정,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법이 없으므로 원고경정x) ... -소송대리권의 범위1.원칙 : 심급대리2.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원심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부활3.다시 재상고된 경우 : 환송전의 종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 @제척사유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에 증거조사는 포함되지 않음판례 :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이제 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1. ... 법적 성질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 인정된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권리능력이다. ... 다시 말해, 채권자대위소송은 앞서 쓴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주장하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고, 피보전권리의
(악용 될 위험이 있음) < 종국판결 >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의 구별 ㉠소송판결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 공동소송 - 여러 사람에게 소송수행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여러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을 잃어 부적법해지는 경우. ( 당사자가 소송시 반드시 참가해야 함.) ... , 선거소송 등에서는 불허 ) 3.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 ( 종류) ① 소송상 화해 ② 제소 전 화해 ③ 화해 권고 결정 ·소송상 화해의 소송물에 관한 요건 - 가사소송,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