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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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기판력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법인 인격 부인 재판의 확정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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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341-360 / 676건

[민사소송법]재소의 금지 정리

기 어렵고, 전소가 확정판결인 경우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될 뿐이지 후소제기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 아니 므로 재소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判例는 대학교수 ... 의 입장이다.생각건대 대위소송 계속을 채무자가 안 이상 그 대위소송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판 력을 받게 되므로 대위소송 계속을 안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도 동일 ... 의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 상 후소는 동일한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기판력은 법정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재소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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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 ... 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 ... 으로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확정력?강제력을 든다.Ⅱ.구속력효력이란 일정한 구속력을 의미한다. 즉 “구속력 없는 고권적 규율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구속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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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사소송법]18-E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가. 기판력의 확장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그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이익귀속주체)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중에서 제 ... 소송의 기판력채권자대위소송에서과 같이 제3자와 권리관계의 주체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받은 판결이 당연히 본인에게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종래 채권자 ... 수행권이 부여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7.11.28, 95다35302)c.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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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화해와 관련된 쟁점

’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며 재판상 화해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 ... 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심에 의하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한 화해도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1(1) 판결의 요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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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제기의효과(소의계속)

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본부의 송달시로 볼 것이다. (통설?판례)3. 효과중복소제기금지4. 종료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조서 ... 의 제기판례는 중복소송이라 하나,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반대설이 있다. 기판력에 관한 문제와 일관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 ... Ⅰ. 소송계속1. 의의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1) 채무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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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와 기판력

不再理의 效力과의 關係기판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1) 一致說기판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결 ... 적 효과가 기판력이고, 이러한 기판력은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인 내용적 구속력과 유죄·무죄의 실체 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결하는 것 ... 나 무죄 판결일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고 또 약식명령이나 즉결 심판의 경우는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다.(2) 旣判力이 發生하지 않는 경우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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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민사소송법)

) 검토3. 확정판결의 효력과 채권자대위소송(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문제되는 판결의 효력(2) 기판력1) 기판력의 의의2)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의 문제(3) 반사적 효력1 ... 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 입장3. 학설의 태도(1)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2) 반사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3)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 ... 3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아닌 반사적 효력 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하고 있다. 이 중 반사적 효력 또는 반사효라 함은 제3자가 직접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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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특허심판 절차][특허심판 재심][특허심판 청구]특허심판의 개념, 특허심판의 유형, 특허심판의 특성, 특허심판의 현황, 특허심판의 절차, 특허심판의 재심, 특허심판의 청구 분석

자민사소송과 같이 사인(私人)간의 분쟁해결에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달리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효과는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고려 ... 을 치유시키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법 제136조).주> 정정심판의 경우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형식상 사정계로 분류되나, 확정된 권리에 대한 심판이 ... 되어 무효된 경우에는 무효된 원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법정 실시권을 갖는다.2) 정정의 무효심판ㅇ 의의-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이 다시 일정한 무효사유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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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피고의 항쟁사유

이 되어 있는 종국판결은 물론이고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될 중간적 재판도 포함된다.) 그러나 환송이나 이송되기 전의 원심판결), 재심소송에 있어서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 ... ),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이 확정된 판결, 본안소송에 대한 가압류 혹은 가처분에 관한 재판),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본안재판, 본안소송의 재판장에 대한 ... 의 특정,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 중복소제기 및 재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기판력의 부존재 등이 포함된다. 이미 앞선 단계에서 관할권 및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항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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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기판력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제29조(취소판결 등의 효력),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의 특칙이 있다.원고승소판결, 즉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규정 ... 된 기속력과 제29조의 제3자효가 발생한다. 그리고 취소판결은 형성판결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원고승소판결이든 패소판결이든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 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 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2) 第3者效의 內容취소판결이 제3자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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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의 기판력 배제, ⅵ) 민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신의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 민사조정법(1990.1.12)을 제정하여 모든 민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였고, 소액사건심판법 ... 함으로써 분쟁 처리는 확정된다. 알선ㆍ조정ㆍ중재ㆍ화해 등 당사자 간의 자치적 해결방식도 많이 이용되지만, 당사자의 자주성 때문에 무력해질 수 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ㆍ강제적ㆍ공권적 ... 의 주요 내용은 ⅰ)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시 제출서면을 진술로 간주, 판결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 편의 도모, 중간확인의 소 제기에는 청구확장 신청서 없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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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의취하 정리

라고 보아 재소가 금지된다는 견해이다.부정설은 청구취지가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소가 확정판결인 경우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될 뿐이지 후소제기 ... 된 때에는 피대위자는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1설 의 입장이다.생각건대 대위소송 계속을 채무자가 안 이상 그 대위소송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판 력 ... 없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기판력은 법정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재소금지는 판결의 농락방지를 위한 것으 로 그 취지가 다르고, 재소할 때 각하하는 것은 기판력의 효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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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다음 소송법상의 효과로서, 법원이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여 판결한 경우에 동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 이 유한책임제도를 부인하는 확정판결을 낸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홍콩인 두 형제가 해운업을 하기 위하여 A, B, C, 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 A, B, 두 회사 ... 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 취소 등의 입법 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은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그 경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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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여 사건해결기준으로서 통용되는 효력내지 규준성을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기판력.집행력 및 형성력이 있다.2.판결의 기판력1)기판력제도의 의의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선언한 구체 ... 적 법적효과에 부여되는 통용력 내지 구속력을 뜻한다.2)기판력의 본질①실체법설- 확정판결을 소송상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근거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 으의 배제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종국판결에만 발생하는 효력으로서 동일절차에서의 판결의 취소,변경가능성으르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판결확정 후 상소의 추후보완, 재심, 제권판결에 대한

리포트 | 6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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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 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法218조)2) 소송물이 동일할 것.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전소 ... 원칙의 취지가 기판력의 모순, 저촉 방지 에 있으므로 중복제소금지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3) 3설은 소송물이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소송이 아니지만 판결의 모순, 저촉 ... 요건이 충족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2) 대위소송 후 채무자 후소1) 중복소송긍정설은 중복제소금지는 모순되는 판결을 방지하는 등 기판력과는 다른 기능 이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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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의 판단기준(1) 원칙(판결주문)이익.불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기판력이 생기는 사항에 관해서이므로 판결의 주문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2) 예외(판결이유)상계의 항변은 판결 ... 이유중의 판단이지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므로(법 제216조 제2항) 불이익변경문제가 될 수 없다.3. 소각하판결원고가 소각하의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소 자체 ... 상 비송사건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4. 독립당사자참가 소송패소하였으나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판결부분에 대해서도 합일확정을 위해 이 원칙이 배제된다.5. 항소심에서 상계주장이 시인된 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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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 ... 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 받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본인에게만 미친다.(3) 공동대리1. 법정대리인제 56조 2항 유추 적용설: 민소법 제56조 소정의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 ... 흠결의 효과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에 뒤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재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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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험금지원칙과 일사부재리원칙의 비교

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 ... 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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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민사소성법 중간고사 시험

되어도 기판력이나 그 밖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임을 모르고 제기한 선의의 소송에서는 의사설에 따라 사실 ... 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면 절대적 상고이유(424조1항2호),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451조1항2호)법관의기피1.의의(43조)기피라 함은 법률 ...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행사한 경우처럼 확정전이면 상소를 그 후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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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물 정리

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여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소금지에 관하여 判例는 전소에서 증여를 원인으로한 확인청구의 판결이 있 ... 적 일부청구한 뒤의 잔부청구로 보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명시설, ⅱ) 전소판결의 표준시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손해는 표준시 후 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어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문제 ... 로서 후소의 제기가 허용된다는 시적 한계설, ⅲ) 전소계속 중에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자료에 관하여는 전 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후유증에 의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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