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A+리폿입니다.

목차

1 . 서론
2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반
3 . 존속의 보장
4 . 대항력
5 . 확정일자인 제도
6 . 소액보증금의 보호
7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8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9 . 임차권 승계
10 .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한 법률로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인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총 2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1981.3.5 법률이 처음 제정 되어 1983.12.30, 1989.12.30 개정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저 오고 있다.
이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하자.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반
1) 목적
(1)민법의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동 법이 적용된다.
(2)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일지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 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