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

소개

행정부패에 대한 개념 및 방안,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패
1. 행정부패(공직부패)의 개념
2. 행정부패 유형
3. 행정부패의 원인
5. 부패에 대한 방안

* 우리나라 부패방지 제도
1. 국가청렴위원회
2.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3.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행정부패 여러 사례
1. 공직자의 부정부패
2. 검찰, 박성규 전 안산시장 구속
3. 전 교육감한테 뇌물제공 한 교육계 인사 2명 인사조치
4. 채광인가 급행료 받은 경북도청 공무원 등 구속
5. 허위공문서 작성한 소방공무원 구속
6. 공무원노조, 추석 부정부패 감시 19건 적발
7. 관급공사 관련 뇌물 받은 대구시의원 영장
8. 강근호 군산시장 수뢰혐의 구속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적으로 행정학의 역사에 있어 1929년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고 이렇게 비대해진 거대정부는 권위주의 등의 여러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에 많은 부정부패를 초래했다. 한국행정 역시 3, 4공화국의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숙원의 사업을 명목으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많은 행정부패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부패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부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최근(07년 5월) 발생한 ‘공주시 위조 공문서 부정부패’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철학 중 실천철학의 과제인 행정부패 척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행정부패
1. 행정부패(공직부패)의 개념
Myrdal에 의하면 행정부패란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형태’ 라고 정의한다. 즉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부패 유형
1) 개인부패와 조직부패
① 개인부패 :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 공무원 부패의 대부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② 조직부패 : 하나의 부패사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 혹은 집단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이며 여간해서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2) 외부부패와 내부부패
① 외부부패 : 관료와 국민간에 형성되는 부패를 말한다.
② 내부부패 : 관료내부에서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이루어지는 부패로서 이의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

3) 우발적 부패와 제도적 부패
① 우발적 부패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를 말한다(Cagan).
② 제도적 부패 :부패공직자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면서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 된 부패(Caiden)

참고자료

· 김중규(2005), 선행정학, 성지각
· 박연호(2003), 조직행동론, 박영사
· 황윤원(2002),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 <참고 사이트>
· 포털사이트 http://www.naver.com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