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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과제] 한국 공직부패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A+ 받음)

뉸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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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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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점수 만점(20점)을 받았으며 해당 과목 A+를 받은 과제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공직부패의 정의
1) 부패의 어원
2) 부패의 일반적 정의
3) 부패방지법에서의 부패행위의 정의
2. 공직부패의 유형
1) 부패의 주체에 따른 분류
2) 부패의 수단에 따른 분류
3. 공직부패 방지 관련 법
1) (구)부패방지법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공익신고자보호법
4) 공직자윤리법
5) 공무원법

Ⅲ. 실태분석
1. 한국의 공직부패 실태분석
1) 주요 부패유형별 특성분석
2) 기관유형별 실태분석
2. 한국의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3. 현행 공직부패방지법제의 한계점
4. 공직부패가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공직부패 해결을 통한 전망

Ⅳ. 한국의 공직부패 개선방안 및 극복방안
1. 공직부패 관련법의 개선방안
1)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재개정
2)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3) 각 기관의 내실화 및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4) 내부고발문화 정착 및 내부고발자 보호
2. 한국의 공직부패 극복방안

Ⅴ. 결론

Ⅵ. 나의 생각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에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해온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2022년까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20위권에 진입해 ‘청렴 선진국’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 중 정부는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현재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부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의 예방이며 두 번째는 생활적폐 근절이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큰 원인인 생활적폐나 카르텔형 토착비리 등의 근절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만연해 있으며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남아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입법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형 부정부패의 유형은 무엇인지 더불어 부패 척결을 위해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하며, 정부가 내세워야 할 부정부패의 근절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공직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직부패의 정의
1) 부패의 어원
부패(腐敗, Corruption)는 썩을 부(腐)와 무너질 패(敗)의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직독하면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가 만나서 Corruption을 뜻한다. 사전적 정의로써의 부패는 부패를 하는 주체가 속한 사회 또는 국가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부패의 일반적 정의
부패는 일반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물이나 지위, 기회 등의 물질적 혹은 사회적인 이득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뜻한다. 공익 중심적으로 보자면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차경엽, 「공공부문의 비리유형 및 특성 분석 –감사결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03, 75-111쪽.
장준오,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0호, 2002.06, 89-132쪽.
김상헌, 「한국의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Anti Corruption Act in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9.02, 62-67쪽.
허춘옥, 「사회적 자본의 시각으로 본 꽌시에 대한 연구(A study on Guanxi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10-15쪽.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12, 20-26쪽.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신고 및 보호 보상」, 2006.02,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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