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공직자의 윤리제고를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중요성
2. 공직윤리 규범의 현황
3.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4.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공직에 진출할 기회가 신분 제도에 입각하여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원활하고 올바른 국정수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윤리와 도덕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가 공공연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각종 협회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부처 및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있도록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직윤리의 중요성

현대에 이르러 특히 공직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겠다. 행정부의 기능
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부의 공무원은 광범위한 재량권과 방대한 자원의 배
분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한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의 권력성과 더불어
행정 권력이 방대화됨에 따라 남용되어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
가의 확고한 공직윤리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에 신뢰 받지 못하는는 공무원의 일탈행위 등과 같은 사건이 발
생할 때마다 행정 제도를 탓하거나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식으로 원인규명을 해 왔으나
공무원의 의식을 통해 설명해 줄수 있는 모형은 아직까지 없다.

참고 자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영천·박경규, 공직가치ㆍ공직윤리와 법 (2007)
김용세, 공직자 부정부패 :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김하자, 전환기의 직업윤리,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2003)
박경원,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박천오, 우리나라 공무원의 징계와 퇴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