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_공직자재산등록제 문제점 및 개선안(공무원실사례 포함) 구체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소개글

"인사행정론_공직자재산등록제 문제점 및 개선안(+실사례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2. 재산등록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
2.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문제점
2.2 기초 지방의회의원 재산등록제 문제점
2.3 재산형성의 투명성 보다는 재산등록의 정확성에만 치중하는 제도 및 개선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60년대 이후 빠르게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물량적 성장위주의 근대화는 크나큰 격변을 겪으면서 극도로 황폐해진 민생의 안정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데 대해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를 야기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화만 축적하면 된다는 식의 가치전도현상의 팽배를 비롯한 기업과 관료의 유착으로 공직사회 역시 부정과 부패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에, 공직 풍토를 청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케 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 부패를 근절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공직자 재산 등록제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익과 사익 간 이행충돌 방지 및 직무공정석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케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들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의 재산을 해당등록기관에 등록하고, 매년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심사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재산등록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

2.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문제점

공직자 재산 등록제는 본래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적으로 직무권한상 이권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비리의 위험도가 극히 미미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나 과(課)를 설치하고 있는 광역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인.허가 업무나 계약업무 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재윤. (2016).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46), 243-274.
김중양. (1994). [행정학] 공직자 재산등록제. 고시계, 39(3), 114-129.
김선일, 이윤환. (2014).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대안. , 12(1), 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