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행정부패에 대한 개념과 공직부패 사례와 대응방안 - 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등 9가지 공직부패 사례와 세부 부패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21.03.14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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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부패에 대한 개념과 공직부패 사례와 대응방안입니다.
한글 16페이지 분량이며,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라며,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패
1. 행정부패(공직부패)의 개념
2. 행정부패의 원인
3. 행정부패를 보는 관점과 유형
가. 행정부패에 대한 관점
나. 행정부패의 유형
4. 행정부패의 영향
5. 부패지수의 국가별 현황

Ⅲ. 행정(정치)부패의 다양한 사례
1. 공무원 취업 속여 5억원 사기 전직 마포구청 기능직 직원 구속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 사건
3. 조국(曺國) 법무부장관 자녀들 부정입학, 장학금 수령, 대학원 진학 등
4. 연료전지 사업 관련 뇌물수수로 인한 김연창 전 대구경제부시장의 법정 구속
5.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구속
6. 승진 요구 돈 전달했던 전 합천군수(퇴직 공무원) 구속
7.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시 공무원 구속
8. 대전광역시의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례
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공표 전 부동산 투기 사례

Ⅳ.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방안
1. 한국 부패방지법(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다양한 제도
가. 공직자 행동강령
나. 국가청렴위원회
다. 제도개선의 권고
라. 국민감사청구
마.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취업자의 해임요구
바. 국회 등의 부패방지 대응
2. 공직부패에 대한 윤리적 대응 : 「공직자윤리법」
3. 한국형 공직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4. 시민사회의 효율적 감시기능 시스템 확보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 공직사회가 혁신문화와 혁신정책이 국가정책 아젠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혁신도 현대적 행정흐름에 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신사고와 신가치, 신가치관을 학습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LH 직원들의 토지매입으로 인한 공직비리 현상은 행정책임과 윤리의 내면 외적 성숙의 가치가 더 한층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행정의 다원화와 무한한 가치이념의 증대로 현대사회는 공직자의 책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수기치인의 자세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패나 윤리의 저해요인으로 말미암아 공직자의 비리와 비합리적 가치가 전도되었고 한탕주의적 습성이 만연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매매 정황이 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패에 대해서 그 특성과 발생원인, 유형 및 효용, 이와 더불어 행정부패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되,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패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 만큼 부패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행정인, 공직자들의 부패 의미, 관점, 부패발생의 원인과 영향, 부패유형, 국가별 부패지수 현황 비교, 행정(정치)부패 다양한 사례와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통제)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부패
1. 행정부패(공직부패)의 개념
일반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부패(腐敗, Corruption)의 어원 : 썩을 腐, 무너질 敗 → 썩어서 무너진다.
- 라틴어 ‘Cor(함께)'+’Rupt(파멸하다)' → 함께 파멸, 공멸하다. 즉,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관료부패에 관한 개념적 이해의 틀 : 뇌물행위를 중심으로,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강성남, 1999.
2019년 부패지수, "OECD 27위로 하위권. 점수는 아직도 'F 학점', 바른시민교육, 2020.4.13.
공무원 취업 속여 5억원 사기 '간큰' 구청직원 구속, 데일리안, 2014.11.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국 사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법정구속, 징역5년, 연합뉴스, 2021.02.10.
‘월성1호기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산업부 "참담”, 이데일리, 2020.12.05.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산업부 '충격', 매일경제, 2020.12.05.
승진 요구 돈 전달했던 퇴직 공무원 구속, 경남일보, 2021.02.07.
하창환 전 합천군수 극단적 선택… 생명에는 지장 없어, 서부경남신문, 2021.02.28.
재난사고 관련 공무원 첫 구속…지자체 부실 관리에 경종, 2021.02.09.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2021.02.09.
행정학노트, 관료부패, 2011.1.14
조선일보, 2003.1.16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경기일보,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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