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공직윤리

최초 등록일
2019.08.25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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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윤리의 의의
1) 공무원 윤리의 개념
2)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

2. 공무원 윤리의 내용
1) 공무원 윤리의 범주
2) 공무원 윤리 규정

3. 공무원 윤리의 저해 요인 및 제고 방안
1) 공무원 윤리의 저해 요인
2) 공무원 윤리의 제고 방안

4. 공무원 부정부패
1) 공무원 부패의 개념
2) 공무원 부패의 척도
3) 공무원 부패의 유형 및 원인
4) 공무원 부패의 개선방안
5) 국‧내외 공무원 부패의 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 윤리의 개념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 소속되어 정부고유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과 같이 특수한 일을 하는 특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호적‧혼인‧이혼‧사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접수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해있는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또는 욕구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누구보다도 직업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공무원 윤리이다.
공무원 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업윤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직윤리라고도 불린다.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추구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에게 다른 직업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게 된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공무원 윤리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공무원 윤리를 부정부패, 직권남용, 무사안일 등의 방지로만 이해하는 것이고, 적극적 측면에서는 공무원 윤리를 공익실현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전문지식의 함양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 향상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2)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
현대의 행정은 과거의 행정보다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정부예산이 증대되었으며, 행정서비스가 확대‧전문화‧다양화되었다.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범위는 외교, 국방, 질서유지, 조세부과

참고 자료

박천오 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제3판』, 법문사(2005)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제5판』, 법문사(2004)
백승기, 『행정학원론』, 피앤씨미디어(2015), pp.70~75.
이강웅, 『인사행정론』, 지누(2014), pp.2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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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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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패인식지수”, http://blog.daum.net/raguna9/7823484 (2017.05,26.)
아베 향하는 사학 스캔들, 연합뉴스,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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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논란에… 청와대 "국민께 죄송, 양해 부탁", 조선일보, 2017.05.2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4070&iid=2347226&oid=023&aid=0003283615&ptype=052 (2017.05.27.)
부메랑으로 돌아온 문 대통령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앙일보, 2017.05.2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4070&iid=2347191&oid=025&aid=0002720267&ptype=052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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