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찬성론

소개

공기업민영화가 무엇인지 공기업민영화의 진행상황, 공기업민영화를 찬성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2.한국의 민영화 진행 상황
3.민영화 찬성론
4.효과적인 민영화 추진방안

본문내용

공기업이 왜 민영화 되어야 하는가?
문제점
공기업의
문제점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실패
공기업 내부의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복대리인의 문제
변화에 대응능력의 결핍
이러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가 제시됨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기업의 자기혁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종업원 주주제 도입
종업원들의 생산성향상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민영화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C O N T E N T S
4
2
3
1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한국의 민영화 진행 상황
민영화 찬성론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방안
한국의 민영화 진행 상황
1968년~1978년
대한통운대한항공
조선공사 등
10개 공기업
1980년대 초반
시중은행,
대한석유공사,
대한준설공사
1987년 4월 2일
민영화추진
위원회설치
1992년 1월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관리개선방안을 수립
1993년 12월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공표
1996년 11월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
한국기술개발
한국전력공사
포항종합제철
POSCO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한국전기통신공사
KT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요
공기업
민영화
현황
한국의 민영화 진행 상황
한국의 민영화 진행 상황
민영화된
기업들
C O N T E N T S
4
2
3
1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한국의 민영화 진행 상황
민영화 찬성론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방안
민영화 찬성론
1
3
공기업체제하의
복대리인의 문제 고용창출 -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 선거주기에 따른 투자 등
정부의 정치사회적 목표추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
2
정부를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해방
효율성 증가
정부로 하여금
민영화 대금을
다른 사회

참고자료

· 자료출처:삼성경제연구소
· LG경제연구소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