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3.05.18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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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
(2)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이란 정부에서 출자한 법인으로 공공성과 사업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곳이다. 이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정부 지분을 모두 민간인에게 판다는 내용으로 주식을 모두 주식시장에 내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된다. 공기업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행위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전문경영인이 운영하게 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에 이익도 더 창출할 수 있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중 략>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의 경우 오히려 인수자가 없어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되지만 우량공기업은 매수자가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각을 결정하는 고위관료와 권력실세는 공기업 매각과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각과 민영화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절차와, 민영화 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민영화를 무작정 서두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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