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기업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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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화 공기업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의 문제점및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장단점
3.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 검색 싸이트에 들어가서 "민영화"를 쳐보니 화면 가득히 떠오르는 검색 결과들.
각종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여기에 반발하는 노조들.
그럼 왜 민영화를 할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민영화의 개념과 그 배경, 그리고 장단점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민영화보다 먼저 세계화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전 세계 어느곳이나 누구나 인터넷으로 연결할수 있는 시대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어느 나라의 국경을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있다.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계 도처에 걸쳐 생산입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경이라는 말은 경제적 의미로는 더 이상 쓸모 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경 없는 무한한 세계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는 국가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경쟁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 쇠퇴해 버리고 만다.
이것이 경쟁의 속성이다. 그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민영화의 추세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의 증가를 위한것인지,아니면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내몰린 강제적인 선택인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여 민영화가 국가의 자발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강대국의 강압에 의한것인지??
참고 자료
정갑영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출판
곽채기 한국전력의 민영화 1997 삼성경제연구소편
철도구조개혁추진단(2001a), "철도구조개혁(민영화) 추진현황" (2001. 7).
류상영, 1997, "민영화와 구조조정", 세종연구소.
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