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고찰 및 방안

최초 등록일
2016.03.12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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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민영화란?
02 공항 민영화의 유형
03 공항 민영화의 장단점
04 인천공항의 운영실태와 현황
05 인천공항 민영화의 찬반논란
06 공항 민영화의 성공 실패 사례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민간부문에 완전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매각 역시 민영화라 할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
협의의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과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 민영화
광의의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주식 완전 매각 후 정부가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운영은 민간의 자율로 맡기는 민간대여, 프렌차이즈제도 , 계약 제도 등이 속한다.

정부소유와 일부 서비스 민영화

정부가 공항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짐
공익성 확보, 자금조달 투자가 수월
상황대처능력과 전문경영인 부족

특정부문의 민영화로 더욱 효과적,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
정부가 공항의 운영방향을 설정하며 부분적인 민영화를 통해 수익 증대 기대
민간부문에 계약으로 임대하는 영역은 상업시설 설치, 주차시
설, 호텔이나 기타 부동산 개발 등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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