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

소개

처분적 법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입니다.

목차

1. 개념
(1)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의 차이점
1) 일반적 법률
2) 처분적 법률
2. 헌법상 허용 여부
1)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2) 평등 원칙 위반

본문내용

1. 개념
(1)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의 차이점
처분적 법률과 반대되는 의미의 일반적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법률을 의미한다. 일반적 법률은 집행이나 사법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적용되거나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과 법치국가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률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국가에 국가의 과제와 기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반적인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 비상시 위기상황, 역사적 공감대형성의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일반적 법률
법률은 규범의 일종으로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률은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사안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유사한 수많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규율한다. 따라서 어느 개별적인 구체적 사안만을 일회적∙최종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의 요구는 법규범 내지 입법작용의 특성상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며, 이 점에서 법선언작용인 사법작용이나 법집행작용인 행정작용과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