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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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고 있으며, 반면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모호해짐에 따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혹은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적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하지만,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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