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관련된 법률 정리 및 소개 발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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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재정배경
2. 발달과정
3. 사례

제 2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1. 재정배경
2. 발달과정
3. 사례

제 3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재정배경
2. 발달과정
3. 사례

본문내용

1. 제정배경
<다문화 가족의 증가의 긍정적 측면>
-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심을 증진
-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
- 농촌지역에 활력적인 노동력을 제공
- 농촌지역에 새로운 문화 전달
- 국가 간 교류의 가교(架橋)역할
- 이중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인재

2. 발달과정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 법률 제8937호, 2008년 3월 21일 제정)
☞ 배경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족생활
☞ 주요내용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7조)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등을 추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8조)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참고 자료

유튜브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다문화 홍보영상 '내 꿈은 국가대표'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
외국인고용허가제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북한이탈주민 자립 돕는다" – 강원도 대표방송 G1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