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법절차(의원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입법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입법절차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
심도있는 자료. 중간고사 대체자료

목차

Ⅰ. 서 론
1. 이론적배경 / 문제의식
2. 연구과제

Ⅱ. 의원입법 절차
1. 의안의 의의
2. 입법절차의 의의와 기능
3. 의원입법 절차
1) 법률안의 입안
2) 법률안의 제출
3)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5)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심사
6) 본회의 심사
7) 종결

Ⅲ. 의원입법의 문제점
1. 인적 측면
1) 국회의원의 전문성 결여
2) 의원보좌직원의 직업적 불확실성
2. 법적·제도적 측면
1) 공청회 제도
2) 입법예고 제도
3. 입법절차적 측면
1) 입법지원기능의 분산
2) 관련위원회 회부제도
3) 위원회 심사
4. 입법 법률안의 양적·질적 측면
1) 양적측면
2) 질적측면

Ⅳ. 의원입법의 발전방향
1. 인적 측면
1)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
2) 전문보좌관의 신분보장
2. 법적·제도적 측면
1) 공청회 제도의 홍보
2) 입법예고 제도의 홍보
3. 입법절차적 측면
1) 입법지원기능의 통합관리
2) 관련위원회 회부제도의 보완
3) 위원회 심사과정 공개
4. 입법 법률안의 양적·질적 측면
1) 양적측면
2) 질적측면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기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써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의 행위를 사전 통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행정부의 집행행위가 본래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후에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한 주된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한 것이며, 제도적으로 독재를 예방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새 한국정부론, ‘제3장 한국정부의 제도와 상호작용’, 2006. 김태룡 外 11명,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과거 전후(戰後) 경제 피폐로 인해, 국가의 발전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실시하게 되면서부터 출발한다. 시장에 자본이란 개념이 없을 정도로 시장의 능력은 무능력하였고, 필요한 국가인프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그 후로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행정부의 뿌리는 입법과 사법부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오늘날에 이르러는 다변화된 사회로 인한 행정부의 역할증대와 의회가 시민사회의 성숙된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더해져 고유의 입법과 행정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입안보다 행정입안의 횟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현상의 심화는 결국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민주성을 대변하는 그 본 취지를 잃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새 한국정부론, ‘제3장 한국정부의 제도와 상호작용’, 2006. 김태룡 外 11명,
○ ‘국회입법과정개요’, 김계홍(법제처 법제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김승열(법제처 법제관)
○ ‘법령체계,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2007)’,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연찬회
○ ‘의원입법 보좌기능의 전문화 방안’, 2004. 박봉국(천안대 법정학부 초빙교수 · 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법 43, 59, 64, 73-1항, 79-3항, 83, 83-2항, 93-2항, 110-1항, 113조 참고
○ ‘국회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이충희, 연세대 행정대학원
○ ‘국회의 권능회복을 위한 입법권 강화방안 연구’, 국회운영위원회(법무법인 해미르)
○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4호
○ 국회(http://www.assembly.go.kr/), 의안정보 시스템, 의안통계
○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 1984, 서울대학교 최송화
○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2003, 국제법제사법위원회(법무법인 대륙, 이시윤)
○ ‘의원입법의 개선·발전방안 모색’, 2004,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
○ ‘제15대 국회의 평가와 향후 국회운영쇄신의 과제’, 국회사무처(함성득 外)
○ ‘제약조건이론 관점에서 본 입법지원체계의 발전과제’, 2003, 국회도서관보(이상팔)
○ ‘국회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일현, 경기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