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제 1 절 서 론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변동과 관료제의 안정성
2. 프랑스 국가관료제의 특징

Ⅲ. 소 결 론

제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I. 행정부
1. 대통령
2. 수상(제1장관)
3. 정부형태별 유형

II. 의회

III. 사법제도 ( p345 그림 3 )
1. 사법관할심(사법법원)의 경우
2. 형사일심법원(형사법원)
3. 행정관할심법원(행정법원)의 경우

IV. 정당
1. 공화연합(RPR: Rassemblement pour la Rpublique)
2. 프랑스 민주연맹(UDF: Union pour la dmocratie Franςaise)
3. 사회당(PS:Parti socialiste)
4. 국민전선(Le Front national)
5. 급진좌파운동(MRG: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
6. 녹색당(Les Verts-parti cologiste)
7. 프랑스 공산당(PCF: Parti communiste Franςais)
※ 좌우동거(꼬하비따숑)정부

V.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1. 프랑스에서 조직화된 집단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이유
2. 노조는 같은 직업이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노조구성원들의 경제적∙직업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주요 권한

제3절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경정체계의 특징
2.공무원제도
3. 엘리트 고위공무원의 양성 교육기관 : 특별대학들
4. 고위공무원단
5. 지방행정체제

Ⅲ. 맺는 말

제 4절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Ⅰ. 서
1. 정치 관료들과 경력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
2. 강력한 중앙 참모 기관의 필요성

Ⅱ. 본
1. 정책과정상의 참모행정의 지배
2. 정책 중심 체제로의 전환

Ⅲ. 결

제 5절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행정위임과 행정통제)
I. 고객으로서의 사용자 인식

II. 정책공동체의 개설

III. 새로운 규제체제의 제도화 시도

제 6 절 행정개혁
I. 행정개혁의 두 가지 의미

II. 왜 행정개혁이 필요한가?

III.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

IV.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

V. 프랑스 행정개혁의 이념(목적)
1. 제1위원회 보고서
2. 공공서비스 헌장(1992년 3월 18일 채택)

VI. 행정개혁의 문제점
1. 프랑스 행정개혁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방법

Ⅶ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서 론

Ⅰ. 서 론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의 지리적, 정치적 통일은 중세 후반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국왕 루이 14세에 의해 파리 근교에 건설된 베르사이유궁은 프랑스의 정치적 통일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일찍이 19세기에 향유하였던 국제관계에서의 지배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프랑스는 영국과 더불어 여전히 유럽의 주요 열강으로 구주연합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이래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사회적 요구 속에 있게 되어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특히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는 흔히 정치적 소용돌이와 행정적 안정 속에서 변화와 안정을 추구해온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Ⅱ. 본 론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등 커다란 정치변동을 겪어오면서도 프랑스의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자리하였던 것이 바로 관료제다. 다른 국가와 달리 프랑스의 관료제는 책임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도전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적인 가치는 물론 효과성을 성취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기대 받고 있다. 국가발전의 중추로 기능해 온 관료제의 핵심적인 자리에는 비판과 찬사가 교차하고 있지만 고등직군(Grands Corps)의 엘리트 관료집단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배경과 교육배경은 국가관리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독특하고도 공통적인 관점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1. 정치변동과 관료제의 안정성
프랑스의 정치문화는 지난 두 세기 동안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급진적이고 격렬하게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프랑스대혁명에 의한 급격한 왕조의 붕괴, 그 이후 나폴레옹시대

참고자료

·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