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특강(관료제, 비교행정)

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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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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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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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관료제이론의 등장 배경
1. 관료제의 어원
책상과 사무실을 의미하는 ‘bureau’라는 단어에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 접미어인 ‘cracy’를 붙여 관료제가 됨
2.관료제 개념의 확산
19C초 괴레스 – 규율, 승진, 집단으로서의 체면 및 중앙집권화 등과 같은 원리에 입각,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신뢰 관계의 결여에서 오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행정기술
영국 밀- 사회의 능력과 행동력을 독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생활을 무능력하게 만들뿐만아니라 통치자나 피통치자 모두가 관료제의 노예가 된다.
특징에 따른 유형화
1. 군주제나 민주제 그리고 귀족제와 비교되는 정치 형태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
2. 하이젠 등과 같은 독일의 행정이론가들에게서 보듯이 19c 독일 행정 제도의 특수형태와 관련시켜 파악하는 유형
3. 몰이나 플레이와 같이 유급공무원의 행동에서 관료제의 본질을 찾으려는 유형
3. 관료제 개념의 전환
20C
1. 베버로 이어지는 동안 사회학적 시각으로 전환
2. 이데올로기 체계 속에서 관료제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함
3. 민주주의와 상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
제2절 관료제이론의 내용과 특성
1.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는 다양성과 불안전성으로 규정하기 쉽지않다.
베버- 관료제를 일련의 구조적 특질과 기능양식을 갖춘 조직으로 관리능률을 극대화하는 사회기구.
2. 베버의 관료제이론
1) 관료제이론의 명제와 전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
1. 카리스마적 원위
2. 전통적인 권위
3. 법적 권위
정당성 개념을 기초로 합법적 권위 체제를 지닌 조직으로 관료제를 상정
2) 관료제의 특징
1. 관료의 권한은 법과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진다
2. 직무조직은 계층제의 원리를 따른다
3.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거해서 행해지며 조직의 재산과 사유재산은 구별된다.
4. 직무의 수행은 전문화되어 있러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담당할 수있다
5. 업무를 수행할 때 전체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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