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연구의 분석틀,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의 배경비교,신공공관리론

최초 등록일
2019.05.21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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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교연구의 분석틀
1. 선행연구의 내용검토
2. 비교분석틀 설계 및 대상선정

Ⅲ. 행정개혁 비교대상의 내용별 분석
1. 행정개혁의 배경: 현실적인 요인과 이론적인 내용
2. 행정개혁의 대상 : 추진체계, 대상범위와 대상수준
3. 행정개혁의 과정 : 책임운영기관과 책임운영센터
4. 행정개혁의 결과

Ⅳ. 우리나라의 행정과의 비교 및 결론
1.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비교
2. 영국과 프랑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정책적 대안 모색

본문내용

Ⅰ서론
- 본 연구에서는 행정체제의 기반이 동일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행정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비교적 행정체제의 기반이 프랑스, 독일과 유사한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의 행정개혁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비교연구의 분석틀
1. 선행연구의 내용검토
행정개혁에 관한 기존연구는 영국에 대해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IMF 재정위기 하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개혁이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현실 시사해주는 바가 많았기 때문.
2.비교분석틀 설계 및 대상선정
1) 행정개혁 배경에 따른 추진력의 차이.
: 행정개혁의 배경을 정치, 경제, 행정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과 이론적인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행정개혁 대상의 내용, 범위와 수준의 차이.
: 프랑스가 신공공관리와 연계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영국과 유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
: 구체적인 사례는 영국의 책임운영기관과 프랑스의 책임운영센터이다. 각 국가의 구체적인
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사할 수 있지만 설치목적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행정개혁의 결과가 행정구조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
: 상이한 행정기반 하에서 추진된 행정개혁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아니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연구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단순히 우리와 다른 국가의 행정개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연구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닌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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