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소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목차

Ⅰ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및 연혁
Ⅱ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유형)
Ⅲ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참고

본문내용

Ⅰ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및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이다.

2.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연혁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각국에 공통된 제도는 아니며, 1935년 미국의 Wagner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에서 발달해 온 것으로 기업별 조합(Company Union)의 장려에 의한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후 이 제도는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I.L.O. 조약 제87호(제11조)는 단결권의 적극적 보호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I.L.O. 조약 제98호(제1조 내지 제3조)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①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내용을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에 명문으로 법제화하였다.
②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측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이 존재한다.
③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원상회복에 그 제도의 기본 취지가 있다.(원상회복주의)
④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제도이다.(행정적 구제제도)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이 있다.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0조)

참고자료

· 노동법(임종률, 2000년, 박영사)
· 노동법(김수복, 1998년, 중앙경제사)
· 네이버(www.naver.com)
· 법제처(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