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시험기간에 출제된 죄형법정주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의의

Ⅱ.연혁과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상 근거와 기능
1. 현행법상 근거규정
2.기능
(1)보장적 기능
(2)적극적 일반예방기능

Ⅳ.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관습법 금지의 원칙
2.명확성의 원칙
3.유추적용금지의 원칙
4.소급효금지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Ⅴ.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2)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Ⅰ.의의
(1)의의
그 어원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에서처럼 죄와 형(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정할 수 있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규로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연혁과 사상적 기초
(1)연혁
1)기원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를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어떤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의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재산박탈, 추방, 투옥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사상적 기초
죄형법정주의는 권력분립이론, 책임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등을 사상적 토대로서 발전하였다.

Ⅲ.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상 근거와 기능
1. 현행법상 근거규정
①헌법 제 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헌법 제 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③형법 제 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기능
(1)보장적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조건, 정도를 명확한 실정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2)적극적 일반예방기능
가. 사회교육적 학습효과
범죄와 형벌을 성문법률에 의하여 확정, 공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회적 갈등상황을 규범에 맞는 행동으로 해결하도록 교육한다.
나. 사회의 법질서 안정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국민들에게 법의식의 규범요구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한다.

Ⅳ.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